철도는 타 교통수단에 비하여 안전하고, 많은 사람이 한 번에 이동할 수 있으면서도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다. KTX는 937명 정원에 입석을 포함할 경우 1,000명 이상이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량수송시스템은 효율적인 반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막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KTX가 운행하는 고속선에는 각종 안전설비들이 갖추어져 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빠른 속도로 달리는 열차를 대상으로 100%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여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체계를 개선하면, 사고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등 국가적인 차원의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 발생한 대구역 열차접촉사고와 2011년에 발생한 광명역 탈선사고는 간선철도 재난관리체계에 보완할 점이 많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간선철도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간선철도 재난관리체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법률·조직·제도·인력측면의 재난관리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간선철도 운영기관인 한국철도공사에서 재난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간선철도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법률측면에서는 재난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초기대응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과 보고서 중심의 재난관리평가 시행으로 형식적인 재난관리에 치우칠 우려가 있다는 것 등이었다.
조직측면에서는 상하분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철도시설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국토교통부에서 철도재난관리 감독,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철도안전감독관을 운영함에 따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과 간선철도 운영기관의 재난 담당부서가 재난유형별로 독립되어 있어 효율적인 협조체제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제도측면에서는 상하분리제도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과 매뉴얼 중복으로 인하여 초기대응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인력측면에서는 재난업무의 기피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이 없어 숙련된 전문가를 양성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법률측면에서는 재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재난관리평가반 구성은 현장전문가로하고 철도안전법령의 소관부처를 국토교통부가 아닌 제3의 독립된 기관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조직측면에서의 개선방안으로는 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철도안전감독관은 국토교통부가 아닌 제3의 독립된 기관에서 수행하고, 간선철도 운영기관에서는 재난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자연재해, 인적재난, 테러 등을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제도측면에서의 개선방안으로는 철도시설과 철도운영을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근거법령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는 매뉴얼을 통합하고 현장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인력측면에서의 개선방안으로는 재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철도운영기관은 실무자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와 달리 직접 재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만큼 우리나라의 간선철도 재난관리체계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