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3
ABSTRACT 15
제1장 서론 18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8
1.2. 연구의 방법 21
1.3. 연구의 범위 22
제2장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규범적 고찰 25
2.1. 서언 25
2.2. 헌법과 기초노령연금제도 27
2.2.1. 사회국가원리와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요구 27
2.2.2. 고령사회와 사회적 기본권 30
2.2.3. 사회적 기본권과 노인의 권리 33
2.2.4. 사회적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35
2.3. 사회보장법과 기초노령연금제도 36
2.3.1. 사회보장법의 정의 36
2.3.2. 사회보장법의 기본이념 38
2.3.3.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보장법의 가치 41
2.3.4. 사회보장법의 분류 43
2.3.5. 사회보장수급권 48
2.4. 기초노령연금법의 법체계적 지위 51
2.4.1. 기초노령연금의 의의 51
2.4.2. 기초노령연금법의 연혁 53
2.4.3. 기초노령연금법의 법적 지위 62
2.5. 소결 67
제3장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70
3.1. 서언 70
3.1.1. 노인소득보장의 필요성 70
3.1.2.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의의 72
3.1.3.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발전과정 74
3.2.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현황 78
3.2.1. 공적연금제도의 개요 78
3.2.2. 국민연금제도 79
3.2.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86
3.2.4. 기초노령연금제도 90
3.3. 노후최저소득보장제도의 해외 입법례 91
3.3.1. 서설 91
3.3.2. 영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 93
3.3.3. 캐나다의 노령보장제도 97
3.3.4. 미국의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 99
3.3.5. 독일의 기초보장제도 103
3.3.6. 스웨덴의 노후소득보장제도 106
3.3.7. 일본의 국민연금(기초연금)제도 113
3.4. 소결 116
제4장 기초노령연금법의 과제와 각종 개선방안 비교 평가 121
4.1. 기초노령연금법의 현황 121
4.1.1. 개요 121
4.1.2.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요건 및 수급자 현황 123
4.1.3. 급여 수준과 급여지급현황 125
4.1.4. 국고보조 지원현황 128
4.2.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의 문제점 130
4.2.1. 급여수준의 한계 130
4.2.2. 재원조달 방식의 문제 131
4.2.3. 노후보장의 양극화 134
4.2.4. 선별적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문제점 135
4.3. 각종 개선방안의 비교 평가 136
4.3.1. 기초노령연금법 개정 논의에 대한 개요 136
4.3.2. 야당 및 노동시민단체 등의 개선방안 검토 140
4.3.3. 박근혜정부 인수위원회의 개선방안 검토 146
4.3.4. 정부의 개선방안 검토 153
4.4. 소결 178
제5장 기초노령연금법제의 개선방안 182
5.1.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개선방향 182
5.1.1. 기초노령연금제도 개선의 필요성 182
5.1.2. OECD와 국제기구 등의 연금개혁 권고안 184
5.1.3.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재구축 방안 188
5.2.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개선방안 191
5.2.1. 기초노령연금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논점 191
5.2.2. 선별적 공공부조안과 보편적 기초연금화 방안의 비교평가 194
5.2.3. 개선방안으로서의 보편적 기초연금제 도입 199
5.2.4. 국민연금과의 연계 문제 203
5.2.5. 재원조달의 문제 205
5.3. 소결 210
제6장 결론 214
참고문헌 220
부록 234
[표 2-1] 2007년 초 기초연금관련 다양한 개선안 60
[표 3-1] 국민연금가입자 현황 81
[표 3-2] 사회보장연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별 수급자비울 101
[표 3-3] SSI의 소득원천별 월평균급여와 총지급액 103
[표 3-4] 6개국의 노후최저소득보장제도 운영현황 비교 118
[표 4-1] 단계별 기초노령연금 수급률 122
[표 4-2] 가구별 선정기준액 123
[표 4-3] 연도별 수급자 현황 124
[표 4-4] 연도별 국민연금 A값의 변동내역 125
[표 4-5] 가구별 급여수준 126
[표 4-6] 연금액별 수급자 현황 127
[표 4-7] 연도별 동시수급자의 현황 128
[표 4-8] 국고 차등보조 현황(2012년도 기준) 129
[표 4-9] 시도별 급여 집행액 현황(2012년 결산기준) 133
[표 4-10]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황(제18대 국회 기준) 139
[표 4-11] 민주당 기초노령연금 개편관련 2012년 대선 공약 141
[표 4-12] 노인인구의 소득구간별 분포(2012.12) 142
[표 4-13] 기초연금 기본액-단신기준 149
[표 4-14] 수급자 중복조정을 감안한 기초연금 기본액 150
[표 4-15] 첫째 안 재정 소요 155
[표 4-16] 둘째 안 재정 소요 155
[표 4-17] 셋째 안 재정 소요 156
[표 4-18] 기초연금법 입법예고안과 최종정부안(국무회의 의결안) 비교표 160
[표 4-19]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 논의 과정 비교 163
[표 4-20]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비교 166
[표 4-21] 기초연금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전망 167
[표 4-22]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액 비교 173
[표 4-23] 최근 5년간 국민연금가입자 현황 175
[표 4-24] 2012년 지역별 고령화 순위 177
[표 5-1] 연령대별 자살률의 추이 183
[표 5-2]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전망 195
[표 5-3] 주요국가의 65세 이상 인구비율 206
[표 5-4] 한국 및 외국 공적연금 지출액의 GDP 비중 추계(2012~2060) 207
[표 5-5]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208
[표 5-6] 기초연금 논의(안)별 비교 209
[그림 3-1] 독일의 다층연금제도 체계 현황표 104
[그림 3-2] 재정방식으로 구분한 스웨덴 연기금 및 연금제도 108
[그림 3-3] 일본의 노후소득보장체계 및 가입자 규모(2011년 3월 기준) 114
[그림 4-1] A값과 물가상승률에 따른 기초연금액 추이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