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8
1. 문제의 제기 8
2. 연구의 목적 11
3. 연구의 범위 12
4. 연구의 방법 13
제2장 중국헌법의 이념과 중국 특유의 정당제도(政黨制度) 15
1. '헌정(憲政) 완성'은 중국 민주주의의 완성 15
2. 중국 특유의 정당제도로서의 다당합작제(多黨合作制) 16
3. 중국식 다당합작제와 서구식(西歐式)정당제도의 비교분석 18
1) 중국공산당의 입장 18
2) 현대 정당론의 입장에서 본 중국의 정당제 19
4. 다당합작제와 인민정치협상회의(人民政治協商會議) 21
1) 인민정치협상회의(人民政治協商會議) 21
2) 중국공산당과 민주당파의 정치협상, 상호감독 23
3)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인민정치협상회의(政協) 민주당파 기능강화 26
제3장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권력구조(權力構造) 29
1.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29
2. 중화인민공화국주석(中華人民共和國主席) 30
3. 국무원(國務院) 31
4. 중앙군사위원회(中央軍事委員會) 32
5.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人民法院和人民檢察院) 33
제4장 중국의 민주주의 발전사 개관 37
1. 1895년 타이완민주국(臺灣民主國) 건국선언 37
2. 1905년 쑨원(孫文) '삼민주의' 제창 37
3. 1915년 위안스카이(袁世凱) 의회개설과 제정(帝政)시도 37
4. 1919년 5·4운동, '민주'와 '과학' 38
5. 1938년 제2차 국·공 합작 38
6. 1940년 마오쩌둥의 『신민주주의론(新民主主義論)』 38
7. 1949년 정치협상회의(政治協商會議) 개최 39
8. 1954년 헌법제정과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 국가' 성립 39
9. 1957년 기만적 쌍백운동(雙百運動) 40
10. 1957년 마오쩌둥 『인민 내부의 모순……』발표 41
11. 1959년 루산(廬山)회의, 핑더화이(彭德懷) 등 실각 42
12. 1966년 문화대혁명 시작과 '대민주' 43
13. 1974년 리이쩌(李一哲)의 대자보 44
14. 1976년 제1차 천안문사건, 마오쩌둥 사망, 4인방 체포, 문혁 종결 44
15. 덩샤오핑(鄧小平)체제의 등장과 개혁개방(改革開放) 45
16. 중국인민의 '민주'열망과 일국양제(一國兩制) 통일 48
제5장 중국 8대 민주당파 각 파의 특색과 형성과정 50
1. 중국국민당혁명위원회(中國國民党革命委員會. 一 民革.) 50
2. 중국민주동맹(中國民主同盟. 一 民盟.) 51
3. 중국민주건국회(中國民主建國會. 一 民建.) 52
4. 중국민주촉진회(中國民主促進會. 一 民進.) 52
5. 중국농공민주당(中國農工民主党. 一 農工党.) 53
6. 중국치공당(中國致公黨. 一 致公黨.) 53
7. 구삼학사(九三學社. 一 九三.) 54
8. 타이완민주자치동맹(台灣民主自治同盟. 一 台盟.) 55
제6장 역사, 시기별 중국 민주당파의 정치적 역할 57
1. 항일시기 : 중국공산당 정권수립 이전 57
1) 제 당파 형성의 동기와 과정 : 민주헌정운동(民主憲政運動) 57
2) 민족혁명동맹(民族革命同盟) 59
3) 중화민족해방행동위원회(中華民族解放行動委員會) 59
4) 전국각계구국연합회(全國各界救國聯合會, 全救會, 救國會) 60
5) 중국민주동맹(中國民主同盟(民盟)) 60
2. 중국공산당 정권 수립시기 61
1) 공산당정권수립과정에서의 정치적 기능 61
2) 사회주의 개조(改造)시기의 정치적 기능 62
3. 반우파투쟁, 문화대혁명시기 64
1) 반우파투쟁(反右派鬪爭) 과정 중 거세된 민주당파의 정치적 역량 64
2)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 과정에서의 민주당파의 정치적 수난 66
4. 등소평체제 이후 : 개혁개방(改革開放) 시기 67
1) 민주당파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인식변화 67
2) 민주당파의 조직정비와 활동재개 68
제7장 [8대 민주당파]의 복권은 정치민주화의 신호 70
1. 중국공산당의 현실적 영도와 집권적 지위 인정 70
2. 다당합작제의 보다 민주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혁 70
3. 선행돼야 할 민주당파의 전면적 복권(復權)과 복위(復位) 71
4. 요구되는 제 민주당파의 결속, 실질적 반대당화(在野黨化) 72
5. 민주당파는 소수민족(少數民族)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74
제8장 중국, 선택의 여지없이 가야하는 민주화의 길 77
1. 긴급히 요구되는 인민의 민주주의 열망을 수용할 정당 77
2. 중국인민이 독특하게 형성해가는 여론의 바다 '인터넷' 78
3. '민주당파의 정치적 복권(復權)'은 중국민주화의 안전한 지름길 81
제9장 결론 : 중국공산당은 권력을 나눌 수 있을까? 83
보론_인터뷰_중국 인민의 민주화와 민주당파에 대한 이해 85
질문 1. 중국특색의 민주주의를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86
질문 2. 중국에 8개 민주당파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가?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내용이나 문제점을 이야기 해 달라. 87
질문 3. 만약, 다른 세력에 의해 신중국(新中國)이 설립됐다면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88
질문 4. 현재 중국 공산당의 정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공산당에 대해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바를 솔직하게 얘기해 달라 90
참고문헌 91
Abstract 95
〈표 1〉 유형과 기준에 따른 정당제 국가의 특징 20
〈표 2〉 중국 민주당파 개관표 56
〈표 3〉 반우파투쟁에서 우파로 지명된 각 민주당파 인사의 비율 65
〈도표 1〉 중국공산당 권력구조 35
〈도표 2〉 중국의 정권구조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