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1.1. 연구의 배경 9
1.2. 연구범위 및 방법 10
제2장 철도안전관리 현황 11
2.1. 철도안전의 정의 11
2.2. 철도안전의 발전 11
2.3. 철도안전의 미래전망 12
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여객·종사자의 피해증가 우려 12
나. 열차 운행속도 향상에 따른 강화된 안전대책 요구 13
다. 이용객 증가에 따라 강화된 대형사고 예방대책 필요 14
라. 위험물·화물 수송관련 사고발생 우려 14
마. 철도안전관리 범위 확대로 안전관리 업무량 증가 예상 15
바. 국가의 안전관리 활동 범위 및 책임의 증가 15
2.4. 철도안전의 위기 16
2.5. 철도안전 현황 및 문제점 16
가. 사고의 특징 및 중요성 16
나. 철도안전 현황 17
다. 철도안전의 주요 문제점 19
제3장 현재 제도개선 추진 중인 내용 21
3.1. 제도개선 추진경과 21
가. 철도안전법 개정 1차 법안 18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폐기 21
나. 철도안전법 개정 2차 법안 19대 국회에 다시 제출되어 통과 21
3.2. 철도안전법 개정 배경 22
가. 기존 철도안전제도 체계 및 한계 22
나. 외국의 사례 24
3.3. 철도안전법 개정 주요내용 25
3.4. 철도안전법 개정 세부내용 27
가. 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제도 신설 27
나. 철도차량 안전관리제도 체계 개편 28
다. 철도용품의 안전성 검증 체계 개편 32
라. 신규 도입 철도안전인증제도 요약 33
제4장 안전관련 제도 국·내외 사례 36
4.1. 안전관련 제도 국내사례 36
가. 개요 36
나. 국내 항공기 안전인증체계 현황 36
다. 국내 선박 안전인증체계 현황 39
라. 국내 자동차 안전인증체계 현황 41
4.2. 안전관련 제도 외국사례 43
가. 유럽연합(EU)의 철도시스템 안전인증 체계 43
나. 상호 운용성(Railway Interoperability)에 대한 인증 45
다. 스웨덴 철도국의 철도시스템 승인(Approval) 체계 48
제5장 향후 제도개선 방안 52
5.1. 철도 유지보수 및 관리의 중요성 인식제고 52
5.1.1. 유지보수 및 유지관리 규정 보완 52
5.1.2. 철도차량 내구연한 폐지에 따른 제도보완 54
5.1.3. 철도차량 등록·검사(정비) 체계 보완 55
5.2.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기술장벽(TBT) 구축의 기회로 활용 56
5.2.1. 무역기술장벽(TBT)의 중요성 56
5.2.2. 철도안전법을 무역기술장벽(TBT) 구축의 기회로 삼아야 57
5.2.3. 국가간 협정체결시 안전인증 면제에 대한 대책 수립 57
5.3. 철도용품 형식승인 대상 선정 프로세스 등 개선 61
5.3.1. 궤도용품 형식승인 대상 개선 61
5.3.2. 신호용품 형식승인 대상 개선 62
5.4. 철도안전승인 기준 개선 63
5.4.1. 안전승인 대상 중 철도시설관리자의 범위 명확화 63
5.4.2. 실제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계약자도 안전승인대상에 포함 64
5.4.3. 철도안전승인의 명확한 기준 제시 64
5.5. 철도안전인증 프로세스 개선 65
5.5.1. 철도용품에 철도시설의 주요 구성부분 포함 65
5.5.2. 국내 지형/기후환경 적응성 입증 의무화 66
5.6. 국산화 촉진 및 지원 67
제6장 결론 69
참고문헌 71
ABSTRACT 72
〈표 2-1〉 철도교량 및 터널구간 현황(10년 5월 기준) 15
〈표 2-2〉 KTX 고장률 및 월평균 고장건수 18
〈표 2-3〉 우리나라의 철도안전 수준(10년 EU 26국 통계와 비교) 19
〈표 2-4〉 정부의 철도안전 목표 19
〈표 2-5〉 철도시설안전투자 현황 20
〈표 3-1〉 부문별 철도안전제도 개편내용 27
〈표 3-2〉 철도안전인증제도 도입 전후 비교 34
〈표 3-3〉 철도차량의 각 단계별 철도안전관련 변경사항 비교 35
〈표 4-1〉 교통수단별 안전인증제도 제도현황 36
〈표 4-2〉 철도안전제도와 항공안전제도 비교 38
〈표 4-3〉 선박 안전관리관련 제도 40
〈표 4-4〉 자동차 안전관리관련 제도 41
〈표 4-5〉 국내 타 산업분야 인증체계 분석 요약 42
〈표 5-1〉 교통수단별 등록, 검사, 점검, 정비 관련 입법현황 56
〈표 5-2〉 교통수단별 안전인증 관련 입법 현황 58
〈표 5-3〉 안전인증제도 도입 및 국가간 협정에 따른 안전인증 면제 현황 59
〈표 5-4〉 국가간 협정체결에 따른 형식승인 검사 면제방식 개선안 60
〈표 5-5〉 궤도용품 형식인증 대상 설정안 62
〈표 5-6〉 신호용품 형식인증 대상 설정안 63
〈표 5-7〉 철도용품 용어정리 개선 65
〈표 5-8〉 철도시설의 주요 구성부분 국내 적용타당성 승인 신설 67
〈표 5-9〉 국산화 촉진 및 지원 68
〈그림 2-1〉 시대별 철도안전 정책 구도 12
〈그림 2-2〉 철도 사고건수 및 사망자 수 17
〈그림 2-3〉 KTX-1 고장율 18
〈그림 3-1〉 철도안전법 개정 추진경과 21
〈그림 3-2〉 기존 철도안전법 제정경위 22
〈그림 3-3〉 기존 철도안전법 체계 23
〈그림 3-4〉 기존 철도안전법 및 하위법령·지침·기준 체계 24
〈그림 3-5〉 유럽 철도안전 체계 25
〈그림 3-6〉 철도안전제도 개편방향 26
〈그림 3-7〉 철도안전인증 제도 주요내용 31
〈그림 3-8〉 철도안전법 및 하위법령·지침·기준 개정추진 현황 32
〈그림 3-9〉 철도용품 안전인증 제도 도입 33
〈그림 4-1〉 항공기 안전인증제도 37
〈그림 4-2〉 선박 안전인증 제도 40
〈그림 4-3〉 자동차 안전인증 제도 41
〈그림 4-4〉 유럽연합 철도시스템의 안전검증 및 안전인증 체계 45
〈그림 4-5〉 상호운영을 위한 TSI 인증 및 승인체계 47
〈그림 4-6〉 철도 하부시스템에 대한 검증모듈 47
〈그림 4-7〉 스웨덴 철도시스템의 유럽상호운영 및 국내운영에 대한 안전승인 체계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