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1.1. 연구배경 및 목적 9
1.2. 연구방법 및 내용 10
1.3. 연구범위 11
제2장 환경분쟁 현황 및 추이 12
2.1. 환경분쟁의 개요 12
2.2. 일본의 환경분쟁 고찰 13
2.3. 국내 환경분쟁 발생현황 15
2.4. 국내 환경분쟁 조정 추이 18
2.5. 가축별 소음피해 특성 19
2.5.1. 소(젖소,한우) 19
2.5.2. 닭 19
2.5.3. 돼지 19
2.6. 가축별 진동피해 특성 20
제3장 철도건설공사 환경분쟁사례 고찰 23
3.1. 환경분쟁 23
3.2. 철도현장 분쟁사례 23
3.3. 민원의 현실태 및 법적제도 26
제4장 환경분쟁 최소화 방안 연구 29
4.1. 환경분쟁 발생현장 개요 29
4.1.1. 노선현황 29
4.1.2. 사업개요 29
4.2. 환경영향평가 영향기준 30
4.2.1. 소음·진동의 영향예측 30
4.2.2. 거리별 예측 소음·진동 30
4.2.3. 거리별 예측 소음·진동도 반영 32
4.3. 민원 발생 실태 33
4.3.1. 현황 및 발생유형 33
4.4. 환경분쟁 최소화 방안 36
4.4.1. 배경 36
4.4.2. 정은시설 현황 36
4.4.3. 현장 적용 개요 40
4.4.4. 대상 축사별 피해평가 41
4.5. 피해예측 조사결과 47
4.5.1. 가축피해 평가 범위 및 기준 47
4.5.2. 소음·진동 피해영향권 48
4.6. 피해영향권 분석 52
4.7. 피해 예측 조사결과 처리방안 52
4.8. 경제성 검토 53
제5장 결론 54
참고문헌 55
ABSTRACT 56
〈표 2-1〉 일본의 진동에 의한 민원발생 건수의 추이 14
〈표 2-2〉 환경분쟁 년도별 피해원인 16
〈표 2-3〉 환경분쟁 년도별 피해내용 17
〈표 2-4〉 대상동물 진동의 종류 영향 20
〈표 2-5〉 소음이 가축에 미치는 영향 21
〈표 2-6〉 진동이 가축에 미치는 영향 22
〈표 3-1〉 호남고속철도 00시 구간 분쟁사례 24
〈표 3-2〉 국내 생활소음 규제기준(소음·진동관리법) 27
〈표 3-3〉 국내 생활진동 규제기준(소음·진동관리법) 28
〈표 4-1〉 이격거리별 소음예측도 30
〈표 4-2〉 이격거리별 예측진동도 31
〈표 4-3〉 건설장비 제원 및 소음도 31
〈표 4-4〉 건설장비 제원 및 진동도 32
〈표 4-5〉 민원발생(호남고속철도 오송~익산 구간) 년도별 추이 34
〈표 4-6〉 공구별 정온시설 현황 39
〈표 4-7〉 공사현장 조사 세부내용 41
〈표 4-8〉 공종별 현장 관리단위에서 가축피해 평가척도로의 전환 42
〈표 4-9〉 공주시 향지리 계측결과 45
〈표 4-10〉 소음 영향권 48
〈표 4-11〉 진동 영향권 48
〈표 4-12〉 토공구간 민원 조사 사례 49
〈표 4-13〉 교량구간 민원조사 사례 50
〈표 4-14〉 터널구간 민원조사 사례 51
〈표 4-15〉 공구별 피해규모 예상금액 53
〈표 4-16〉 경부고속철도2단계사업 제00-0공구 53
〈표 4-17〉 경춘선 망우~금곡간 제0공구 53
〈그림 2-1〉 일본의 소음·진동 민원발생 건수 13
〈그림 2-2〉 건설작업소음에 의한 공해발생 건수 14
〈그림 2-3〉 건설공사 분쟁발생 현황 15
〈그림 3-1〉 경부고속철도 000구간 분쟁사례 25
〈그림 3-2〉 호남고속철도 제0-0공구 분쟁사례 26
〈그림 4-1〉 노선도 29
〈그림 4-2〉 공사 착공전 민원발생 현황(00시 000구간 연대 비상대책위원회) 33
〈그림 4-3〉 2010년 민원발생 현황(철도공단 민원관리시스템) 34
〈그림 4-4〉 2011년 민원발생 현황(철도공단 민원관리시스템) 35
〈그림 4-5〉 2012년 민원발생 현황(철도공단 민원관리시스템) 35
〈그림 4-6〉 1-3공구 정온시설현황 37
〈그림 4-7〉 1-4공구 정온시설현황 37
〈그림 4-8〉 2-1 공구 정온시설현황 37
〈그림 4-9〉 2-2,3공구 정온시설현황 38
〈그림 4-10〉 2-4공구 정온시설현황 38
〈그림 4-11〉 피해영향 예측평가 및 절차 40
〈그림 4-12〉 피해기간 산정방안 43
〈그림 4-13〉 논산시 광석면 오강리 일대 축사분포도 44
〈그림 4-14〉 소음계측기 44
〈그림 4-15〉 지반 진동계 45
〈그림 4-16〉 공주시 향지리 계측지점 45
〈그림 4-17〉 축사현황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