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2
제1장 연구의 배경과 연구목적 17
〈연구의 배경〉 17
〈연구의 목적〉 23
〈연구의 방법〉 25
〈연구의 범위와 체계〉 26
제2장 집합건물의 성립 29
제1절 구분소유권의 법률관계 29
제2절 집합건물 성립의 요건과 효과 34
I.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의 요건 35
II.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의 상실 42
III. 구분행위 44
IV. 집합건물 성립의 효과 52
제3절 대지사용권의 법률관계 55
I. 대지사용권의의 의의 55
II. 대지사용권의 성립·변경·소멸 61
III.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69
IV. 집합건물의 대지의 분할금지 79
제4절 공유관계의 단체적 특성 81
제3장 선분양제도와 집합건물의 하자 84
제1절 선분양제도와 하자 84
제2절 하자의 판단기준 86
I. 하자의 의의 86
II. 주관적 하자의 판단 89
III. 정보제공의무 위반과 하자담보책임 95
IV. 법령상 하자판단의 기준 98
제3절 분양자와 시공자의 담보책임 105
I. 분양계약의 성질 105
II. 담보책임의 추급권자 107
III. 담보책임과 분양계약의 해제 112
IV. 시공자의 담보책임 114
제4절 담보책임 기간 115
I. 하자발생기간과 담보책임 기간 116
II. 주택법 제46조의 위헌성 119
III. 담보책임 기간의 합리적 개선 123
IV. 주택법과 집합건물법의 하자보수기간의 관계 125
제4장 집합건물의 관리 129
제1절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130
I. 전유부분의 사용·수익과 상린관계 130
II. 대지와 공용부분의 사용권 139
III. 관리참여권 149
IV.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158
제2절 집합건물 관리단 163
I. 관리단의 권리능력과 권한 163
II. 집합건물 관리규약 171
III. 관리인 176
IV. 관리위원회 187
제3절 입주자대표회의 191
I.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성격 191
II.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197
III.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용역업자 201
IV. 단지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의 통합 204
제4절 관리업무 214
I. 관리단의 업무와 구분소유자 보호 215
II. 공용부분과 공동재산 관리업무 220
III. 관리비 징수업무 227
IV. 의무위반에 대한 합리적 조치 241
제5장 관리단의 단체소송 248
제1절 구분소유관계에서 분쟁의 단체적 해결 248
제2절 단체소송의 법적쟁점 250
I. 단체소송 연혁 250
II. 관리단의 당사자자격 논쟁 252
III. 단체소송의 이익 254
IV. 단체소송과 구분소유자의 보호 255
제3절 단체소송의 허용범위 258
I. 집합건물의 하자와 단체소송 258
II. 분양계약과 단체소송 259
III. 불공정행위와 단체소송 262
IV. 불법행위 책임과 단체소송 265
제4절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송상 지위 267
I.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단의 지위 267
II.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송수행 방식 269
III. 하자보수금 소송과 입주자대표회의 270
IV.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의적 소송담당 273
제6장 다양한 집합건물 276
제1절 주상복합건물의 관리 277
I. 주상복합건물의 관리법제 277
III. 주상복합건물 관리의 법률관계 281
IV. 주상복합건물의 상린관계 283
제2절 임대·분양 혼합관리 285
I. 혼합주택의 사회적 의의 285
II. 임차인 참여권과 혼합관리 287
III. 일부관리단과 혼합관리 288
IV. 혼합관리방식의 입법 289
제3절 폐쇄관리 집합건물 291
I. 폐쇄관리 집합건물의 법적 성격 291
II. 폐쇄관리 집합건물의 입주자격 292
III. 지분의 양도와 승인 294
IV. 폐쇄관리 제도의 도입 297
제4절 지분형 집합건물 299
I. 지분형 집합건물의 법률관계 299
II. 지분형 집합건물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300
III. 지분형 집합건물과 집합건물법 302
제7장 맺음말 304
참조문헌 310
Abstract 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