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9
국문초록 12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제2장 이론적 고찰 18
제1절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 의의 18
1. 폐기물의 정의 18
2. 폐기물 처리시설의 분류 18
3.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관리법 현황 19
제2절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 산정 기준 21
제3절 폐기물 발생량 예측모델 의의 및 분석 25
1. 폐기물 발생량 예측모델의 정의 25
2. 폐기물 발생량 예측모델의 분석 25
제3장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 산정 갈등 현황과 개선방안 30
제1절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 갈등 사례와 원인 30
가) 인천 영종지구 30
나) 양주 옥정지구 31
다) 광주 첨단지구 32
제2절 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의 갈등 발생 비교 34
제3절 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의 갈등 원인-예측모델 중심으로 40
1) 표본집단의 문제 40
2) 자료의 일관성·현실성 부족의 문제 41
3) 명확한 기준의 부재 42
제4절 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의 폐기물 발생량 분석 44
1. 유동인구와 폐기물 발생량의 관계 44
2. 강남구 폐기물 발생량과 유동인구 비교 49
3. 보금자리주택과 폐기물 발생량 분석 51
제5절 강남구의 합리적인 예측모델 제시 : 제3모델 53
1. 폐기물 발생량 예측모델 제시 :제 3모델 54
제4장 제3모델을 이용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의 산정 57
제1절 개발지구내 발생량 추정 및 원단위 검토 57
제2절 개발지구내 폐기물 처리시설 톤당 설치단가 산정 62
1. 소각시설 톤당 설치비용 62
2.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톤당 설치비용 64
제3절 개발지구내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매입 비용 산정 66
1. 부지 소요 면적 66
2. 부지매입비용 69
제4절 설치 부담금 산정 결과 및 비교분석 72
제5장 결론 및 제언 76
참고문헌 80
〈표2.1〉 폐기물발생량 산출공식 22
〈표2.2〉 변동계수 적용 현황 24
〈표2.3〉 폐기물 발생량 예측 모델의 장단점 28
〈표2.4〉 폐기물 발생량 산정 기준 적용현황 29
〈표3.1〉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 갈등 현황 33
〈표3.2〉 강남구 폐기물 처리시설 산정금액 요구안 35
〈표3.3〉 LH의 폐기물 처리시설 산정금액 요구안 37
〈표3.4〉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 비교 38
〈표3.5〉 폐기물 발생량 산정기준 비교 40
〈표3.6〉 강남구의 최근 3년간 최대 변동계수 43
〈표3.7〉 유동인구 산출식 44
〈표3.8〉 서울시 자치구별 폐기물 발생량 및 보행량 46
〈표3.9〉 서울시 구별 중 상위 3 구 보행량 47
〈표3.10〉 서울시 사업체 및 사무실 구성비 48
〈표3.11〉 강남구 인구와 유사한 타 자치구의 폐기물 발생량 49
〈표3.12〉 강남구 인구와 유사한 타 자치구의 폐기물별 발생량 50
〈표3.13〉 서울시 구별 가연성 및 음식물 쓰레기 원단위 51
〈표3.14〉 발생원 별 생활 폐기물 발생 원단위 52
〈표3.15〉 제 3 모델 55
〈표4.1〉 강남구 권역별 생활 폐기물 발생량 58
〈표4.2〉 강남구 동 별 인구대비 종사자 비율 59
〈표4.3〉 강남구 권역의 사업장 생활 폐기물 발생량 60
〈표4.4〉 강남지구 폐기물 발생량 산출표 61
〈표4.5〉 최근 연도 완공된 시설 현황 63
〈표4.6〉 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64
〈표4.7〉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결과 65
〈표4.8〉 소각시설 부지매입단가 68
〈표4.9〉 강남지구 처리시설 부지면적 69
〈표4.10〉 강남자원회수시설 공시지가 적용 금액 70
〈표4.11〉 수도권 매립지 인근지번 공시지가 적용 금액 71
〈표4.1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산정기준 72
〈표4.1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산정 73
〈표4.1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산정 비교금액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