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6
초록 8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1
제2장 중앙은행 지배구조의 특징 13
제1절 중앙은행 지배구조의 의미 13
(1) 중앙은행 지배구조와 기업지배구조 13
(2) 중앙은행의 목적과 지배구조 14
제2절 중앙은행 지배구조의 기초 요소 16
(1) 자율성(독립성) 16
(2) 책임성 17
(3) 투명성 17
제3장 주요국 중앙은행의 지배구조 및 시사점 19
제1절 주요국 중앙은행의 의사결정기관 19
(1) 통화정책결정기관이 조직·예산도 결정하는 유형 21
(2) 통화정책결정기관과 별도의 이사회가 조직·예산을 결정하는 유형 23
(3) 조직결정기관과 예산결정기관이 다른 유형 27
(4) 기타 유형 28
제2절 주요국 중앙은행의 의사결정기관 구조의 특징 29
(1) 통화정책 결정기관과 내부경영 결정기관의 분리 29
(2) 일부 중앙은행은 정책결정기관을 복수로 설치 30
(3) 외부 전문가가 비상근위원으로 참여 31
(4) 집행위원회가 집행기관으로서 집행업무 수행 31
제4장 금융안정 역할 확대와 중앙은행의 지배구조 33
제1절 중앙은행의 책무 및 권한의 확대 33
(1)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역할 확대 33
(2)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정책 수행 필요성 36
제2절 거시건전성정책 수행을 위한 중앙은행의 지배구조 37
(1)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역할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 37
(2) 중앙은행의 정부, 감독기관 등 정책결정기관과의 거시건전성정책 수행체계 구축 형태 43
(3) 중앙은행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시사점 47
제5장 한국은행의 지배구조에 주는 시사점 52
제1절 한국은행의 내부 지배구조 연혁·현황 및 문제점 52
(1) 금융통화위원회의 지위 및 연혁 개요 52
(2) 내부경영에 대한 의사결정구조 연혁 53
(3) 통화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구조 연혁 55
(4) 문제점 55
제2절 한국은행 지배구조의 바람직한 개선방안 56
(1) 정책결정기관의 분리 및 이사회 신설 56
(2) 집행업무를 겸임하지 않는 비상임 외부전문가 확대 57
(3) 거시건전성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58
(4) 정책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 61
제6장 결론 63
참고문헌 65
〈표 1〉 주요국 중앙은행법에 규정된 중앙은행의 목적 15
〈표 2〉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결정기관 및 조직·예산 결정기관 20
〈표 3〉 중앙은행법상 금융안정 규정 유형 34
〈표 4〉 주요국의 거시건전성 총괄기구 현황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