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및 선행연구 분석 13
1. 연구의 범위 13
2. 연구의 방법 14
3. 선행연구 검토 15
제2장 이론적 배경 16
제1절 공익사업의 의미 16
제2절 토지보상법령의 개요 17
1. 손실보상의 개념 18
2. 손실보상의 근거 19
3. 손실보상의 원칙 21
4. 손실보상의 요건 25
5. 손실보상의 기준 29
제3절 손실보상의 절차 31
1. 사업인정 31
2. 보상계획의 수립 32
3. 보상계획 절차 33
제4절 손실보상의 유형 40
1. 토지 및 지장물 보상 40
2. 영업보상 41
3. 생활 및 이주대책 47
제3장 위법행위에 대한 손실보상제도의 문제점 56
제1절 손실보상 제도의 문제점 및 공익사업의 유형 56
제2절 개발제한구역 내 손실보상 사업의 문제점 57
1. 개발제한구역의 의의 57
2. 개발제한구역의 행위 제한 58
3. 이행강제금 60
제3절 기존 불법시설물의 처리 기준 62
1. 행정처분의 법적 의미 62
2. 국·공유지 무단사용 및 무허가 건축물 보상 64
3. 행정 처분 사항 65
4. 불법용도변경 건축물 내 영업 행위 68
제4장 손실보상제도 개선방안 71
제1절 불법행위에 따른 손실보상제도 개산방안 71
1. 국공유지 지상의 무단 지장물 처리 방법 71
2. 개발제한구역 내 행정처분 된 지장물 74
3. 불법용도 변경된 건물에서의 영업보상 76
제5장 결론 79
참고문헌 83
ABSTRACT 86
[표 1-1] 연구의 구성체계 14
[표 2-1] 손실보상 관련 구분 24
[표 2-2] 개별법상 사업인정(고시) 의제 및 재결신청기간 특례규정 31
[표 2-3] 무허가건축물 등의 건축시기에 따른 영업보상 비교 42
[표 3-1] 위반시 부과액 산정식 61
[표 3-2] 시도별 보상 대상 구분 65
[표 3-3] 건축법 법령 비교 69
[표 4-1] 물건 목록 72
[표 4-2] 한국토지주택공사 용도변경 된 건물내 영업보상 추정액 77
〈그림 2-1〉 보상업무흐름도 33
〈그림 3-1〉 사업별 보상금 내역 57
〈그림 4-1〉 국유지 지적도 71
〈그림 4-2〉 물건 배치도 72
〈그림 4-3〉 보상구간 표시 용지도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