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1. 연구의 배경 12
2. 연구의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1. 연구의 범위 16
2. 연구 방법 17
제2장 이론적 고찰 20
제1절 산업단지의 개념과 현황 20
1. 산업단지의 개념 20
2. 산업단지 현황 22
3. 산업단지 공급 정책과 법률체계 27
제2절 산업단지 재개발사업 제도 31
1. 산업단지 재개발사업의 필요성 31
2. 산업단지 재개발 제도 33
제3절 공공시설에 관한 이론 37
1. 공공시설의 개념과 정의 37
2. 공공시설 설치의 특성과 방법 43
3. 산업단지 재개발과 공공시설 설치 49
4. 공원·녹지의 개념과 분류 54
제4절 선행연구에 관한 검토 56
제3장 공공시설 설치기준의 입법사례 연구 60
제1절 개발계획 유형별 설치 기준 60
1.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설치 기준 60
2. 지구단위계획의 설치 기준 62
제2절 재개발계획 유형별 설치 기준 68
1. 정비계획의 설치 기준 68
2. 재정비촉진계획의 설치 기준 72
제3절 도시공원법의 공공시설 설치기준 78
제4장 구조고도화사업에서의 공공시설 설치 기준 81
제1절 산업단지 공공시설 현황 분석 81
1. 조성시기별 공공시설 설치의 변화 81
2. 공원·녹지의 현황분석 99
제2절 구조고도화사업에서의 공공시설 설치기준 104
1. 기준 수립의 필요성 104
2. 기준 수립의 기본원칙 105
3. 공공시설의 설치 기준 제안 109
제5장 결론 113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113
제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116
참고문헌 117
ABSTRACT 122
〈표 1-1〉 조사·분석대상 산업단지 16
〈표 1-2〉 연구 흐름도 19
〈표 2-1〉 산업단지 개발·관리제도 현황 21
〈표 2-2〉 산업단지 지정 및 분양 현황(2011년 말 기준) 22
〈표 2-3〉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고용 현황(2011년 말 기준) 23
〈표 2-4〉 산업단지 유형별 생산·수출 현황 24
〈표 2-5〉 산업단지의 생산·수출·고용 비중(2000∼2009) 24
〈표 2-6〉 시·도별 제조업의 생산 및 고용의 산업단지 점유율 현황 26
〈표 2-7〉 연대별 산업정책 및 주요산업단지 28
〈표 2-8〉 산업단지 관련 법률의 변천과정 30
〈표 2-9〉 노후산업단지 재생관련 제도의 비교 33
〈표 2-10〉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추진절차 34
〈표 2-11〉 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절차 35
〈표 2-12〉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구조고도화사업 비교 36
〈표 2-13〉 국토계획법의 공공시설의 종류와 구분 39
〈표 2-14〉 국토계획법의 기반시설의 유형 및 종류 40
〈표 2-15〉 공공시설의 정의 및 범위 42
〈표 2-16〉 산업단지 재개발사업 시범사업단지 현황 50
〈표 2-17〉 시기별 산업단지 개발 법률 비교 51
〈표 2-18〉 녹지의 분류 54
〈표 2-19〉 선행연구 종합 59
〈표 3-1〉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작성 기준 60
〈표 3-2〉 산업단지안의 기반시설 설치 기준 61
〈표 3-3〉 지구단위계획 공공·기반시설 설치 기준 63
〈표 3-4〉 아산 신도시 배방지구 토지이용계획 총괄표 65
〈표 3-5〉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의 기반시설 설치 기준 비교 67
〈표 3-6〉 서울시 정비사업의 정비기반시설 계획 현황 70
〈표 3-7〉 순부담비율에 따른 상한 용적률 계획 71
〈표 3-8〉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의 설치 비율 변화 73
〈표 3-9〉 각 개발사업별 기반시설 부담 비율 76
〈표 3-10〉 10ha규모 개발계획 유형별 공원·녹지 비율 78
〈표 3-11〉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80
〈표 4-1〉 산업단지 녹지확보 비율 83
〈표 4-2〉 조성시기별 국가산업단지 녹지비율 현황 84
〈표 4-3〉 조성시기별 일반산업단지 녹지비율 현황 87
〈표 4-4〉 공원·녹지의 효과 99
〈표 4-5〉 녹지의 구분과 기능 100
〈표 4-6〉 조성중인 산업단지 녹지의 구분과 비율 102
〈표 4-7〉 공공시설 설치기준 수립의 기본원칙 105
〈표 4-8〉 구미산학연융합 구조고도화계획의 토지이용현황 107
〈표 4-9〉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설치되는 녹지비율 기준 111
〈표 4-10〉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설치되는 도로 비율 기준 112
〈그림 3-1〉 택지개발지구 기반시설 설치 사례-아산신도시 배방지구사례 64
〈그림 3-2〉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설치 사례-구로디지털단지역 주변구역 66
〈그림 3-3〉 지구단위계획 공지 등의 확보 사례-구로디지털단지역 주변구역 67
〈그림 3-4〉 정비사업에서 기반시설 설치 사례-상계1구역 69
〈그림 3-5〉 가리봉 재정비촉진지구 공원·녹지계획 75
〈그림 4-1〉 산업단지 녹지의 설치 사례-대불국가산업단지 100
〈그림 4-2〉 산업단지 녹지의 설치 사례-구미국가산업단지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