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5
제2장 지적재조사 및 토지경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19
제1절 지적재조사 사업 19
1. 지적재조사 사업의 개요 19
2.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현황 20
3.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계획 21
제2절 토지경계의 개념 23
1. 토지경계의 정의 23
2. 경계의 법률적 개념 24
제3절 토지경계의 분류 26
1. 설정내용에 의한 구분 26
2. 경계의 특성에 따른 분류 28
3. 물리적 경계에 따른 분류 29
제4절 토지경계 결정의 기준 30
1. 경계설정의 원칙 30
2.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기준 30
3. 현행 법률에 의한 기준 31
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기준 34
제3장 지적재조사 시범사업의 경계설정 분석 37
제1절 시범사업의 경계설정 현황 분석 37
1.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 37
2. 지적선진화 선행사업 45
제2절 경계설정 방식에 따른 문제점 51
1. 현실경계와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51
2. 등록할 때의 경계 55
4. 합의경계 58
제3절 경계설정에 대한 분석 60
1. 시범사업지구 경계설정의 시사점 60
2. 경계설정 프로세스의 필요성 62
제4장 효율적인 경계설정 방안 64
제1절 경계설정 기준 64
1. 합의경계 중심의 방안 64
2. 고려되어야 할 사항 66
3. 합의경계의 필요성 70
제2절 합의경계 중심의 경계설정 방법 71
1. 조정안의 도입 71
2. 합의경계 프로세스 75
3. 합의경계를 활용한 경계설정 방법 80
4. 경계설정의 사안별 검토 86
제3절 제도적 개선방안 90
1. 합의경계의 지상경계화 방안 90
2. 합의서의 도입 방안 96
제5장 결론 101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결론 101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추후 연구과제 103
참고문헌 105
ABSTRACT 108
[표 1-1] 선행연구 내용 17
[표 2-1]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경위 21
[표 2-2] 지적재조사 프로그램별 추진 과제 22
[표 2-3] 경계점표지에 의하여 측량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 33
[표 3-1]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 지구별 추진현황 41
[표 3-2] 시범사업 지구별 조정금 산정현황 및 지역특성 43
[표 3-3] 지적선진화 선행사업의 선정배경 45
[표 3-4] 선행사업의 개요 46
[표 3-5] 지구별 성과확정의 비교 49
[표 3-6] 지적선진화 선행사업의 경계조정 유형 50
[표 3-7] 도해지적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수치)지역과의 비교 58
[표 3-8]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과 지적선진화 선행사업 비교 61
[표 4-1] 현실경계와 합의경계의 비교 65
[표 4-2] 특별법상에 사법적 성격의 조항 70
[표 4-3] 합의경계 프로세스에서의 역할 80
[표 4-4] 경계설정 시 참조할 법률 84
[표 4-5] 도시계획선을 활용한 경계설정 예시 85
[표 4-6] 토지의 구분 95
[표 4-7] 경계설정 이후의 과정과 기간의 관계 98
〈그림 2-1〉 지상경계 설정의 기준 32
〈그림 3-1〉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 추진절차 39
〈그림 3-2〉 지적선진화 선행사업의 추진절차 47
〈그림 3-3〉 지상경계 기준의 불확실 예시 52
〈그림 3-4〉 불법행위의 양성화 예시 54
〈그림 3-5〉 지적선진화 선행지구 이의제기 사례(서랑지구) 56
〈그림 3-6〉 합의경계와 현실경계의 불일치 예시 59
〈그림 4-1〉 경계설정의 예시 72
〈그림 4-2〉 조정안에 의한 경계설정의 예시 73
〈그림 4-3〉 지적재조사의 경계설정 프로세스 76
〈그림 4-4〉 합의경계 프로세스 77
〈그림 4-5〉 도로중심선을 활용한 경계의 설정 81
〈그림 4-6〉 토지정형화의 예시 83
〈그림 4-7〉 합의경계가 지상경계화 된 사례(오산시 서랑지구) 91
〈그림 4-8〉 경계점표지 등록부 93
〈그림 4-9〉 합의서 및 토지이동 신청서(지적선진화 선행지구) 97
〈그림 4-10〉 합의경계 프로세스에 의한 합의서(안)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