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제2장 지목운영제도의 고찰 14
제1절 지목의 개념 14
1. 지목의 정의 14
2. 지목의 변천 15
제2절 지목의 설정원칙과 표현방법 22
1. 지목의 설정 원칙 22
2. 지목의 표현방법 25
제3절 우리나라 지목관리체계 31
1. 우리나라 지목관리현황 31
2. 우리나라 지목관리절차 37
제4절 선행 연구 검토 40
제3장 지목불일치 조사 및 분석 45
제1절 연구대상지 선정 및 분석 45
1. 연구대상지 선정 45
2. 조사방법 및 내용 47
3. 지목 불일치 현황조사 50
4. 토지 이용현황 조사 51
제2절 공부지목과 현실지목 불일치 현황 분석 53
1. 지목불일치 원인 53
2. 지목불일치 유형 56
3. 공부지목과 현실지목 불일치에 따른 문제점 69
제4장 공부지목과 현실지목 불일치 해소 방안 71
제1절 공부지목과 현실지목의 일원화 절차 및 조사방법 71
1. 공부지목과 현실지목 개요 71
2. 공부지목과 현실지목의 일원화 필요성 71
3. 지목불일치 해소를 위한 일원화 절차 및 조사방법 72
제2절 공부지목과 현실지목의 일원화 방안 83
1. 일제조사의 현실화 83
2.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일제조사 86
3. 특별법 제정 89
제3절 지목불일치 해소에 따른 기대편익 및 효과 91
1. 경제적 효과 91
2. 사회적 효과 92
3. 행정적 효과 93
제5장 결론 94
참고문헌 96
ABSTRACT 98
[표 2-1] 지목구분의 변천연혁 22
[표 2-2] 지목별 면적과 필지 수 현황 32
[표 2-3] 2011년도 광역시도별 지목별 면적과 필지 수 34
[표 2-4] 선행연구 내용 43
[표 3-1] 경기도 포천시 지목별 지적통계 (2011) 46
[표 3-2] 조사한 현황지목의 유형별 분류 50
[표 3-3] 지목 불일치 분석표 51
[표 3-4] 조사한 현황지목 구분 53
[표 3-5] 지역별 지목분포 유형 58
[표 3-6] 지역별 지목 불일치 분석표 60
[표 3-7] 지목이 전인 토지의 이용현황 62
[표 3-8] 지목이 답인 토지의 이용현황 64
[표 3-9] 지목이 임야인 토지의 이용현황 66
[표 3-10] 지목이 대인 토지의 이용현황 67
[표 4-1] 지목 관계법 90
〈그림 2-1〉 허가에 의한 지목변경 절차 38
〈그림 2-2〉 직권조사에 의한 지목변경 절차 39
〈그림 3-1〉 조사대상 지역 45
〈그림 3-2〉 조사지목과 제외지목 비율 48
〈그림 3-3〉 조사대상 지목분포 49
〈그림 3-4〉 조사대상 공부지목 비율 52
〈그림 3-5〉 경기도 포천시 도시 및 농촌 조사 대상지역 57
〈그림 3-6〉 도시지역 지목분포 58
〈그림 3-7〉 농촌지역 지목분포 59
〈그림 3-8〉 도시지역 지목 불일치 60
〈그림 3-9〉 농촌지역 지목 불일치 61
〈그림 3-10〉 조사한 전 현실지목 비율 62
〈그림 3-11〉 조사한 답 현실지목 비율 63
〈그림 3-12〉 조사한 임야 현실지목 비율 65
〈그림 3-13〉 조사한 대 현실지목 비율 67
〈그림 3-14〉 조사한 잡종지 현실지목 비율 68
〈그림 4-1〉 지목불일치 해소를 위한 사업절차 74
〈그림 4-2〉 지적측량에 의한 지목변경 처리절차 76
〈그림 4-3〉 우편배달부에 의한 지목변경 처리절차 78
〈그림 4-4〉 공시지가 조사표 79
〈그림 4-5〉 간접조사 의한 지목변경 신청절차 80
〈그림 4-6〉 무인항공 시스템구조 81
〈그림 4-7〉 지적재조사 사업절차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