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13
제2장 이론적 고찰 15
제1절 주택담보대출 15
1. 주택담보대출 개념 15
2. 주택담보대출시장의 구조 15
3. 주택담보대출의 리스크 16
4. 주택담보대출의 유형 18
제2절 커버드 본드 22
1. 커버드 본드의 개념과 특징 22
2. 커버드 본드의 유형 24
3. 유사 상품과 비교 25
제3절 커버드 본드 도입 효과 26
1. 커버드 본드 발행 시장 26
2. 커버드 본드 투자자 27
3. 금융안정성 효과 28
제3장 주택담보대출 현황분석 29
제1절 주택담보대출 시장현황 29
1. 주택담보대출 동향 29
2. 금리동향 및 연체율 31
3. 주요상품유형 33
제2절 주택담보대출 제도현황 37
1. DTI, LTV 제도 37
2. 부동산관련 세금제도 42
3. 금융기관의 대출취급경로 43
4. 주택금융공사 제도 45
제3절 주택담보대출의 문제점 48
1. 규모 및 건전성의 문제 48
2. 변동금리 편중 49
3. 만기일시상환 편중 52
4. 단기대출기간 편중 54
제4장 커버드 본드의 현황 및 해외 사례 56
제1절 국제 커버드 본드 시장 현황 56
1. 시장 현황 56
2. 국가별 사례 58
제2절 국내 커버드 본드 시장 현황 65
제3절 은행의 자금조달과 커버드 본드 66
1. 은행의 자금조달 방식과 대출 66
2. 국내은행의 자금조달과 자산유동화 68
3. 자산유동화 관련 국내 여건 69
제4절 커버드 본드 개선 방안 70
1. 시장 구조 형성 70
2. 엄격한 감독기관의 관리와 대응책 마련 71
3. 특별법 제정 72
4. 실질적 발행 규모 제한 74
5. 발행 규모에 매칭되는 규모의 대출 75
6. 신용평가문제 해결 76
제5장 결론 77
참고문헌 79
ABSTRACT 81
〈표 1〉 주택담보대출 종류 18
〈표 2〉 금리 종류별 특징 19
〈표 3〉 만기상환방식에 따른 표 21
〈표 4〉 커버드 본드의 주요 특징 23
〈표 5〉 커버드 본드와 기타 유사상품과 비교 26
〈표 6〉 국내은행 부분별 대출채권 증감 추이 29
〈표 7〉 예금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 31
〈표 8〉 국내은행 원화대출 부문별 연체율 추이 32
〈표 9〉 대출상품현황 33
〈표 10〉 DTI 계산구조 37
〈표 11〉 DTI 지역별 적용표 39
〈표 12〉 DTI 담보인정비율(LTV) 제한내용 40
〈표 13〉 5.10 부동산활성화 대책 41
〈표 14〉 9.10 부동산 활성화대책 43
〈표 15〉 대출금액별 인지세 44
〈표 16〉 보금자리론 개요 46
〈표 17〉 주택금융신용보증 현황 47
〈표 18〉 국가별 커버드본드 발행형태의 차이 56
〈표 19〉 미국 커버드 본드 모범규준의 내용 63
〈표 20〉 국내 커버드본드 발행 현황 66
〈표 21〉 주요국 모기지 대출의 주요 대원조달과 운용 67
〈표 22〉 주요국 신규대출 금리구조 68
〈표 23〉 은행 커버드 본드 발행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 72
〈그림 1〉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추이 30
〈그림 2〉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 추이 31
〈그림 3〉 보금자리론 공급 추이 47
〈그림 4〉 각국 금리 구성 현황 51
〈그림 5〉 프랑스 구조 58
〈그림 6〉 이탈리아 구조 60
〈그림 7〉 독일의 구조 62
〈그림 8〉 미국의 구조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