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계속된 경기침체는 주택가격을 지속적으로 하락시켰고, 이는 가계부채와 연체율의 증가 현상을 낳았다. 정부는 이런 가계부채의 원인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지목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본 논문은 주택담보대출의 구조개선에 초점을 맞춘 커버드 본드의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주택담보대출 현황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대출시장규모 및 건전성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대출상품들이 주로 변동금리와 일시상환방식, 단기대출기간 위주로 편중되어 있는 현상이다. 이는 앞으로 금리가 상승하거나 경기침체가 계속될 경우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커버드 본드가 활성화된 유럽과 미국의 사례 및 국민은행이 구조화 커버드 본드를 발행한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맞는 커버드 본드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국내 커버드 본드 시장에 맞는 시장 구조를 형성하여야 한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담보권의 공신력과 부종성 문제를 해결하여 법적 안정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엄격한 검독기관의 관리와 대응책을 마련하여 악재가 발생했을 시 미리 준비했던 대응책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특별법 제정을 통해 불리한 발행조건, 과도한 담보자산 제공, 외화자금대출에 비해 불리한 금리 및 수수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넷째, 실질적 발행 규모를 제한하여 과도한 유동화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커버드 본드의 발행 시 발행규모에 매칭되는 규모의 신규 대출을 어떻게 형성시켜 나갈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내 시장에서 AAA등급을 획득하고 있는 은행이 발행하는 경우, 담보자산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의 차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커버드 본드 발행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개선시키고 궁극적으로 주택가격의 하락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