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제3절 선행 연구 검토 13
제2장 국유재산의 이론적 고찰 16
제1절 국유재산의 개념 16
1. 국유재산의 일반개념 16
2. 국유재산의 성격 18
3. 국유재산의 기능 19
제2절 우리나라 국유재산의 관리 21
1. 국유재산 관리정책의 연혁 21
2. 국유재산 관리체계 25
2. 국유재산 관리현황 29
제3절 외국의 국유재산 관리 현황 36
1. 미국 36
2. 일본 38
3. 대만 41
4. 외국 사례로 본 시사점 42
제3장 국유재산 관리의 문제점 44
제1절 우리나라 국유재산 관리의 문제점 44
1. 국유재산 관리체계의 문제점 44
2. 국유재산종합계획의 문제점 45
3. 분산 관리제도의 문제점 47
4. 관리 인력의 부족 및 전문성 결여 50
5. 관리·처분의 문제점 54
6. 통합관리 방안의 문제점 58
제4장 국유재산의 통합 관리방안 64
제1절 관리제도의 효율화 방안 64
1. 관리체계의 현실화 64
2. 관리정책의 현실화 65
제2절 관리조직의 개선방안 67
1. 통합 관리조직의 운영 67
2. 관리 인력의 증원 및 전문성 제고 69
제3절 관리운영의 개선방안 72
1. 관리·처분의 개선 72
2. 합리적인 통합 관리화 방안의 모색 75
제5장 결론 78
참고문헌 81
ABSTRACT 84
[표 1-1] 선행연구 내용 15
[표 2-1] 국유재산의 범위 16
[표 2-2] 국유재산의 구분 17
[표 2-3] 최근 4년간 국유재산 토지매각대금 수입현황 20
[표 2-4] 국유재산 관리정책의 변화 22
[표 2-5] 종류별 국유재산 금액 29
[표 2-6] 종류별 국유지 현황 30
[표 2-7] 국유일반재산 위임·위탁 관리 현황(2011년 말 기준) 31
[표 2-8] 미국의 소유주체별 면적(1989) 및 금전적 가치(1975) 37
[표 2-9] 일본의 국유지 총면적 39
[표 2-10] 일본의 국유재산 구분 40
[표 3-1] 국유재산특례 재정지원 추정액 46
[표 3-2] 국유재산관리시스템 현황 49
[표 3-3] 인천광역시 국유(일반) 재산 현황 52
[표 3-4] 2012년도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수입 현황 55
[표 3-5] 2012년도 국유재산 임대료(사용료·대부료) 산정 기준 57
[표 3-6]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현황 59
[표 3-7] 종류별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현황 60
[표 3-8]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현황(해소대상) 61
[표 3-9]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변상금 징수율 현황 63
[표 4-1] 국유재산종합계획의 구성 66
[표 4-2] 2012년 관리수입계획 74
[그림 2-1] 국유재산 관리체계도 26
[그림 2-2] 행정재산의 위임체계도 26
[그림 2-3] 일반재산의 위임(위탁)체계도 27
[그림 4-1] 공유재산관리체계(시·도유재산) 65
[그림 4-2]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에 따른 변화 67
[그림 4-3] 통합관리 시스템 개념도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