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9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제2장 저당권의 본질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14
제1절 독일 14
1. 저당권의 본질 14
2. 저당권의 침해 14
3. 저당권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16
제2절 일본 17
1. 저당권의 본질 17
2. 저당권침해에 관한 판례의 발전 과정 17
3. 평석 및 소결 21
제3절 미국 22
1. 모게지의 본질 22
2. 모게지의 침해 및 구제에 관한 일반론 - Waste법리 23
제4절 우리나라의 논의 27
1. 개설 27
2. 가치권 및 저당권 학설의 재검토 27
제5절 소결 29
제3장 저당권 침해의 유형 30
제1절 개설 30
1. 문제의 소재 30
2. 저당권 침해의 위법성 요부 30
제2절 법률적 소멸 31
1. 환지 및 수용 31
2. 혼화, 가공, 부합 31
3. 저당목적물의 매도행위 32
4. 자동차의 등록말소행위 32
제3절 등기 관련 침해행위 33
1. 저당권설정등기의 불법 말소 33
2. 부실등기의 방치 33
제4절 물리적 멸실·훼손행위 34
1. 저당목적물 자체의 물리적 멸실·훼손행위 34
2. 종물 등의 반출행위 34
제5절 사용·수익행위 35
1. 저당목적물의 점유 35
2. 저당토지 위에 건물신축 37
제6절 경매 실행 42
1. 저당목적물 자체에 대한 경매 실행 42
2. 종물, 부합물 등에 대한 강제집행 42
제7절 기타 43
1. 저당권의 불성립 및 저당목적물의 담보가치 기망 43
2. 경매실행의 방해 43
제4장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관한 판례와 검토 45
제1절 판례의 동향 45
1. 개설 45
2. 2005년 대법원 판결(대법원2005. 4. 29. 선고 2005다3243 판결) 46
3. 2005년 이후의 대법원 판결들 48
4. 대법원 판례의 정리 54
제2절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인정여부 55
1.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하는 견해 55
2.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부인하는 견해 60
3. 소결 64
제5장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요건 및 침해 유형별 검토 65
제1절 서설 65
제2절 저당권 침해와 구제수단 66
1. 저당권 및 침해 66
2.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67
제3절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요건 68
1. 청구권자 68
2. 시기 69
3. 방해의 염려 69
4. 저당권의 실현을 방해 71
5. 중대한 훼손여부 75
6. 명도청구의 허용여부 75
제4절 침해 유형별 검토 76
1. 법률적 소멸 76
2. 등기관련 침해행위 76
3. 저당목적물의 물리적 멸실·훼손 행위 78
4. 사용·수익행위 79
5. 침해의 우려 80
제6장 결론 82
참고문헌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