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8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제2장 유치권제도에 대한 일반론 15
제1절 유치권의 개념과 법적성질 15
1. 유치권의 의의 15
2. 유치권의 법적성질 17
3. 동시이행항변권과의 관계 20
제2절 유치권의 성립요건 22
1. 유치권의 목적물 22
2. 채권과 물건 사이의 견련관계 23
3. 채권의 존재 및 변제기의 도래 26
4. 타인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 27
5.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의 부존재 29
제3절 유치권의 효력 30
1. 유치권자의 권리 30
2. 유치권자의 선관주의 의무 42
제3장 유치권의 연혁과 외국의 입법예 43
제1절 유치권자의 연혁 43
제2절 유치권에 관한 외국의 입법예 44
1. 프랑스민법 44
2. 독일민법 47
3. 스위스민법 48
4. 일본민법 50
5. 영미법 50
제4장 법무부 개정시안 중 유치권의 검토 52
제1절 부동산 유치권의 본질적 기능 인정 52
1. 개정위원회의 의견 52
2. 개정의견에 대한 검토 53
3. 소결 53
제2절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인정 55
1. 개정위원회 의견 55
2. 개정의견에 대한 검토 57
3. 소결 57
제3절 공시(등기)제도의 신설 58
1. 개정위원회 의견 58
2. 개정의견에 대한 검토 59
3. 소결 61
제4절 유치권의 우선변제권 순위의 이원화 62
1. 개정의견에 대한 검토 62
2. 이원화에 대한 구체적 검토 63
제5장 결론 70
참고문헌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