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8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제2장 처분금지가처분의 개념 14
제1절 처분금지가처분의 의의 및 기능 14
1. 의의 14
2. 기능 15
제2절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목적물 15
1. 등기된 부동산 16
2. 미등기 부동산 16
3.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 19
4. 부동산의 일부 20
제3장 처분금지가처분 절차 21
제1절 서설 21
제2절 처분금지가처분 명령절차 21
1. 처분금지가처분의 요건 21
2. 처분금지가처분명령의 절차 27
3. 처분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재판 29
4. 처분금지가처분의 예시 31
제3절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절차 31
1. 집행절차의 원칙 31
2. 집행의 신청 31
3. 집행요건에 관한 특칙 32
4.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방법 32
제4절 처분금지가처분 재판 등에 대한 불복 34
1. 서설 34
2. 가처분의 집행정지 34
3. 가처분의 취소 36
제4장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38
제1절 가처분과 기판력 38
제2절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기본적 효력 39
제3절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발생 시기 40
1. 학설 40
2. 판례 43
3. 소결 43
제4절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범위 44
1. 서설 44
2. 주관적 범위 44
3. 객관적 범위 47
제5절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과 등기 48
1. 가처분등기 전에 처분하고 그 등기가 경료된 경우 49
2. 가처분등기 전의 처분행위가 가처분등기 뒤에 등기를 경료한 경우 49
3. 가처분등기 전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49
4. 가처분등기 후의 처분행위의 효력과 등기의 말소 49
제6절 특수한 경우의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52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52
2. 대위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54
3. 양도담보와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58
4. 부동산 임차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58
5. 처분금지가처분의 유용 61
제5장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다른 절차의 경합 63
제1절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상호간의 경합 63
1. 서설 63
2. 학설 63
3. 소결 65
제2절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다른 절차의 경합 66
1. 강제집행과의 경합 66
2. 가압류와의 경합 71
3. 체납처분과의 경합 73
4. 파산절차 등과의 경합 75
5. 가등기와의 경합 75
6. 화의법상 보전처분과의 경합 77
7. 행정행위와의 경합 78
제6장 결론 79
참고문헌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