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I. 서론 17
1. 연구의 필요성 17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8
II. 군인 인권의 문제와 보장 26
1. 군 사법체계의 문제 26
2.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표현의 자유 29
3. 징계입창제도와 인권 34
4. 국방감독관(군 옴부즈만) 39
III. 군인 인권실태 분석 43
1. 월급 43
2. 통신의 자유 49
3. 진료권 53
4. 휴가제도 59
5. 의식주 환경 62
6. 일과 휴식의 권리 66
7. 사생활의 자유 69
8. 동성애자 차별 74
9. 권리의식 79
10. 구타 및 가혹행위, 언어폭력에 관한 질문 82
11. 소원수리제도 105
12. 성폭력 110
13. 권리구제 130
IV. 군인 인권 개선 정책 방안 140
1. 월급 140
2. 통신의 자유 142
3. 진료권 142
4. 휴식 및 휴가권 145
5. 의식주 환경권 147
6. 사생활의 자유 147
7. 동성애자 차별 148
8. 권리의식 149
9. 구타 및 가혹행위, 언어폭력 150
10. 소원수리제도 151
11. 성폭력 152
12. 군대 내 인권 개선 정책 방안 153
V. 결론 157
참고문헌 159
부록 10
부록 # 1. 군인권센터에 접수된 진료권 침해 사례 162
부록 # 2. 유엔 인권이사회 보편적정례검토(UPR)제도와 군 인권 170
부록 # 3. 군 인권실태 조사 연구보고서를 위한 설문 179
부록 # 4. 난민 결정문 190
부록 # 5. 미 국무부 《'99~2011 국가별 인권현황보고서 : 대한민국편》 193
ABSTRACT 196
〈표 III-1〉 각 군별 감경권 행사건수(2008년~2012년 7월 31일) 26
〈표 III-2〉 육군 연도별 징계 사유 37
〈표 III-3〉 육군 연도별 징계 사유 비율 38
〈표 IV-1〉 월급의 용도 43
〈표 IV-2〉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각국의 병사 월급 비교 47
〈표 IV-3〉 병사 월급 계급별 지급액 47
〈표 IV-4〉 연도별 병사 월급 인상 계획(기준: 상병) 47
〈표 IV-5〉 육군 연도별 징계사유 53
〈표 IV-6〉 말하기를 강요당한 사생활의 종류 70
〈표 IV-7〉 구타 및 가혹행위의 원인 92
〈표 IV-8〉 언어폭력에 대한 견해 99
〈표 IV-9〉 언어폭력의 원인 101
〈표 IV-10〉 군 범죄 실형 선고율 추이 120
〈표 IV-11〉 군인대상 성범죄 불기소 비율 추이 122
〈표 IV-12〉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실형 선고율 추이 125
[그림 III-1] 징계입창자 추이 36
[그림 III-2] 징계입창자 계급 비율 37
[그림 IV-1] 월급으로 군생활이 불편한 정도 44
[그림 IV-2] 집으로부터 용돈을 받은 경험 44
[그림 IV-3] 월급의 적정성 45
[그림 IV-4] 희망하는 월급의 수준 46
[그림 IV-5] 월급 인상 및 사회복귀비용 지급 48
[그림 IV-6] 휴대전화 사용 유무 50
[그림 IV-7] 휴대전화 사용 목격 유무 50
[그림 IV-8] 아플 때 치료요청을 포기했던 경험 53
[그림 IV-9] 아플 때 치료요청을 포기했던 사유 54
[그림 IV-10] 군대 내에서 진료/처방 및 치료 받은 경험 55
[그림 IV-11] 군 의료시설 경험 후 만족도 56
[그림 IV-12] 아플 때 치료요청을 포기했던 사유 57
[그림 IV-13] 자유로운 외부 진료 가능 여부 57
[그림 IV-14] 군내의 전반적은 의료 서비스 만족도 58
[그림 IV-15] 휴가비용을 충당하는 방법 59
[그림 IV-16] 휴가 복귀 시 부담스러운 개인 부탁을 받은 경험 60
[그림 IV-17] 외부 진료 시 병가가 아닌 자신의 휴가 사용 경험 61
[그림 IV-18] 군대 내 식사 만족도 62
[그림 IV-19] 군대 내 식사 불만족 사유 63
[그림 IV-20] 피복 및 보급품의 충분한 지급 여부 63
[그림 IV-21] 피복 및 보급품의 품질 만족도 64
[그림 IV-22] 군용 위장크림 사용 여부 65
[그림 IV-23] 보급 군용 위장크림 미사용 이유 65
[그림 IV-24] 자유시간(휴식시간)의 충분한 보장여부 67
[그림 IV-25] 자유시간(휴식시간)의 침해 사유 67
[그림 IV-26] 불필요한 사역에 동원된 경험 68
[그림 IV-27] 각종 공휴일에 사역에 동원된 경험 69
[그림 IV-28] 사생활 말하기를 강요받은 경험 70
[그림 IV-29] 성인잡지 부대 내 반입 경험 71
[그림 IV-30] 성인잡지 부대 내 목격 경험 71
[그림 IV-31] 성적 자기만족을 위한 성인잡지 반입 여부 72
[그림 IV-32] 성인잡지 반입 허용 찬성 여부 73
[그림 IV-33] 동성애자 복무 찬성 여부 74
[그림 IV-34] 동성 간 합의된 성관계 형사처벌에 대한 인지 여부 75
[그림 IV-35] 군형법 92조 폐지 찬성 여부 75
[그림 IV-36] 군대 내 인권존중 여부 79
[그림 IV-37] 군대에서 병사의 인권에 대한 관점 80
[그림 IV-38] 군대에서 인권전문가에게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 81
[그림 IV-39] 국방감독관 제도 도입 찬성 여부 82
[그림 IV-40] 선임병에게 구타를 당한 경험 83
[그림 IV-41] 구타 피해 이후 취한 조치 83
[그림 IV-42] 구타 피해 시 탈영, 자살 고려 84
[그림 IV-43] 구타를 목격한 경험 85
[그림 IV-44] 구타를 목격하고 취한 조치 86
[그림 IV-45] 구타를 못 본 척하거나 참은 이유 87
[그림 IV-46] 선임병에게 가혹행위를 당한 경험 88
[그림 IV-47] 가혹행위 피해 후 취한 조치 88
[그림 IV-48] 가혹행위 피해 시 탈영, 자살 고려 89
[그림 IV-49] 가혹행위를 목격한 경험 90
[그림 IV-50] 가혹행위를 목격한 후 취한 조치 91
[그림 IV-51] 가혹행위 목격 후 못 본 척하거나 참은 이유 92
[그림 IV-52]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간부들의 태도 93
[그림 IV-53] 언어폭력 피해 경험 94
[그림 IV-54] 언어폭력의 내용 95
[그림 IV-55] 언어폭력 피해 시 탈영, 자살 고려 95
[그림 IV-56] 언어폭력을 목격한 경험 여부 96
[그림 IV-57] 언어폭력 목격 후 취한 조치 97
[그림 IV-58] 언어폭력 목격 후 못 본 척하거나 참은 이유 98
[그림 IV-59] 군대 내 언어폭력 심각성 98
[그림 IV-60] 관계별 언어폭력 발생빈도 100
[그림 IV-61] 군대 내 언어폭력 개선 가능성 102
[그림 IV-62] 군대 내 언어폭력 개선이 어려운 이유 102
[그림 IV-63] 군기 확립을 위한 언어폭력에 동의하는지 여부 103
[그림 IV-64] 군대 내 언어폭력 근절 교육 경험 104
[그림 IV-65] 언어폭력 근절 교육 실효성 104
[그림 IV-66] 소원수리제도 운영의 비밀유지 정도 105
[그림 IV-67] 소원수리제도 이용하는지 여부 106
[그림 IV-68] 소원수리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사유 107
[그림 IV-69] 소원수리로 인한 불이익 경험 107
[그림 IV-70] 군대 내 고충처리 부서 설치 인지 여부 108
[그림 IV-71] 군대 내 사건 사고 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한 만족도 109
[그림 IV-72] 신변이나 고민상담의 적절함, 충분함 정도 110
[그림 IV-73] 군대 내 남성 간 강제적 성적접촉에 관한 목격 경험 110
[그림 IV-74] 목격한 성적접촉의 종류 111
[그림 IV-75] 남성간 강제적 성적접촉 가해자 112
[그림 IV-76] 성적접촉의 대상이 되는 유형에 대한 생각 112
[그림 IV-77] 군대 내 성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인식 113
[그림 IV-78] 성폭력 상담과 법률 및 의료지원에 대한 인지 여부 114
[그림 IV-79] 성폭력 피해를 당할 경우 전문기관에 지원 요청 여부 114
[그림 IV-80] 민간 성폭력상담소에 지원요청하지 않는 이유 115
[그림 IV-81] 성폭력 피해를 당할 경우 가장 선호하는 상담기관 116
[그림 IV-82] 군 성범죄 적발 건수 117
[그림 IV-83] 군 성범죄 불기소율 118
[그림 IV-84] 군 성범죄 기소율 118
[그림 IV-85] 군 성범죄 불기소율 비교 119
[그림 IV-86] 군 성범죄 기소율 비교 119
[그림 IV-87] 군 범죄 실형 선고율 119
[그림 IV-88] 군 성범죄 집행유예 선고율 119
[그림 IV-89] 군 성범죄 실형 선고율 비교 120
[그림 IV-90] 군 성범죄 집행유예 선고율 비교 120
[그림 IV-91] 군인 대상 성범죄 적발 건수 121
[그림 IV-92] 군인 대상 성범죄 불기소율 121
[그림 IV-93] 군인 대상 성범죄 기소율 121
[그림 IV-94] 여군 대상 성범죄 불기소율 122
[그림 IV-95] 여군 대상 성범죄 기소율 122
[그림 IV-96] 여군 대상 성범죄 실형 선고율 123
[그림 IV-97] 여군 대상 성범죄 집행유예 선고율 123
[그림 IV-98]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적발 건수 123
[그림 IV-99]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불기소율 124
[그림 IV-100]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기소율 124
[그림 IV-101]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실형 선고율 124
[그림 IV-102]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집행유예 선고율 124
[그림 IV-103]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실형 선고율 비교 125
[그림 IV-104]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집행유예 선고율 비교 125
[그림 IV-105]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강간 및 강간미수 실형 선고율 비교 126
[그림 IV-106]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강간 및 강간미수 집행유예 선고율 비교 126
[그림 IV-107] 전의경 성범죄 불기소율 126
[그림 IV-108] 전의경 성범죄 기소율 126
[그림 IV-109] 인권침해 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인지 여부 130
[그림 IV-110] 인권침해 시 인권위 권리구제 신청 여부 130
[그림 IV-111]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지 않는 이유 131
[그림 IV-112] 군인이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에게 청원 가능 인지 여부 132
[그림 IV-113] 대통령 및 국방부 장관에게 청원 제출 의향 여부 133
[그림 IV-114]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에게 청원 제출 하지 않는 이유 133
[그림 IV-115] 군인권센터 인지 여부 134
[그림 IV-116] 인권침해 시 군인권센터에 지원 요청 의향 134
[그림 IV-117] 군인권센터에 지원 요청하지 않는 이유 135
[그림 IV-118] 국방부 및 육군본부 인권담당 부서 인지 여부 136
[그림 IV-119] 인권침해 시 국방부 및 육군본부 인권과에 진정제기 의향 136
[그림 IV-120] 국방부 및 육군본부 인권과에 진정하지 않는 이유 137
[그림 IV-121] 인권침해 발생 시 가장 먼저 지원 요청할 기관 138
[그림 IV-122] 징계입창 처분 시 징계항고권 인지 여부 138
[그림 IV-123] 징계항고권 행사 시 영창집행 중단 인지 여부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