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0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0
1.1. 문제제기 10
1.2. 연구목적 12
2. 선행연구 검토 12
2.1. 불임현황 및 정책방향 연구 12
2.2. 재생산과 생명윤리 연구 14
2.3. 선행연구의 의의 및 한계 15
3. 연구의 구성 16
3.1. 연구범위 및 방법 16
3.2. 논문의 내용 및 구성 17
제2장 난임의 사회적 담론과 쟁점 19
1. 한국사회의 담론 19
1.1. 전통적 담론 19
1.2. 출산 억제 불임화 시술 22
1.3. 출산율 제고 정책 29
2. 난임 치료 산업의 발전과 논란 35
2.1. 난임 치료 산업의 확장 35
2.2. 생명윤리와 생명공학기술 발전의 문제 41
2.3. 인식의 변화 46
3. 보조생식술의 정의 및 종류 57
3.1. 보조생식술의 정의 57
3.2. 보조생식술의 종류 57
제3장 난임 지원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60
1. 난임 지원 제도의 도입 60
1.1. 사회적 배경 60
1.2. 정치적 배경 62
2. 난임 지원 제도의 현황 64
2.1. 사업 개요 64
2.2. 지원 사업 현황 65
2.3. 재정 및 지원체계 68
3. 난임 지원 제도의 문제점 73
3.1. 재정구조 및 지원체계 73
3.2. 보장성 75
3.3. 지원사업의 파급 효과 80
제4장 선진국의 난임 지원제도 82
1. 프랑스 82
2. 영국 85
3. 호주 88
4. 일본 90
5. 한국 난임 지원 제도에 주는 시사점 93
제5장 결론 95
5.1. 연구의 함의 95
5.2. 정책 제언 97
참고문헌 100
ABSTRACT 109
〈표 1〉 대한가족계획협회 피임시술 실적 24
〈표 2〉 대한가족계획협회 년도별 예산현황 26
〈표 3〉 합계출산율 추이 :1980~2011 29
〈표 4〉 저출산 분야 연차별 투자계획 33
〈표 5〉 가족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2012년 기준표 65
〈표 6〉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사업 실적 65
〈표 7〉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 현황 67
〈표 8〉 연도별 체외수정 지원사업 지원 대상 여성 연령 분포 68
〈표 9〉 2006년 ~ 2012년 세부사업 건수 및 예산의 연도별 증감내역 70
〈표 10〉 2006년 ~ 2012년 난임부부지원 예산 집행내역(국고보조금) 73
〈표 1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비중: 2006 ~ 2010년 74
〈표 12〉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 만족도 75
〈표 13〉 난임 검사 및 치료에 대한 급여 행위 현황 76
〈표 14〉 난임 진단 비용 성별 진료인원 및 총 진료비 현황 77
〈표 15〉 체외수정 시술시 사용된 약제 분포 78
〈표 16〉 체외수정 시술비 분포 78
〈표 17〉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현황 79
〈표 18〉 프랑스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 82
〈표 19〉 프랑스 공식 보조생식술(ART) 비용 83
〈표 20〉 호주 보조생식술(ART) 비용 89
〈표 21〉 일본 난임부부 지원 내용 91
〈표 22〉 일본 지역별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91
〈그림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