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약어표(略語表) 9
I. 서론 11
1. 연구배경 및 연구의 필요성 11
2. 연구목적 12
3. 연구방법 및 연구의 한계 13
4. 선행연구 15
5. 논문의 구성 17
II. 이론적 배경 19
1. 장애인당사자주의 19
1) 장애인당사자주의를 둘러싼 논쟁의 흐름 19
2) 장애인당사자주의의 역사 21
3) 장애인당사자주의의 정의 21
4) 장애인당사자주의의 함의 22
2.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이해 23
1) 협약의 구조와 내용 23
2) 협약의 비준 26
3) 협약의 이행과 모니터링 26
III. 협약제정시기 국내 장애계의 현황과 특성 30
1. 장총련의 등장과 당사자주의 선언 30
2.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운동의 본격화 32
3. 장애운동내 여성주의 시각의 확대 33
4. 자립생활운동의 확산 35
5. 이동권투쟁의 본격화 36
6. 소결 37
IV. 장애인권리협약제정과정의 쟁점들 39
1. 장애인권리협약제정을 향한 국제적인 흐름 39
1) 1971년~1987년 : 선언기(권리의식의 태동기) 39
2) 1987년~2000년 : 제안기(권리의식의 성장기) 40
3) 2001년~2006년 : 협약제정기(권리의식의 도약기) 41
2. 제2차 UN특별위위원회와 실무그룹구성 : 2003.6-2003.12 42
3. 드러나는 쟁점들 : 2004. 1~3 45
V. 당사자 연대조직의 결성과 한국NGO안 준비 49
1. 한국추진연대의 결성과 주요활동 : 2003. 9 ~ 2007. 1 49
1) 연대체의 구성배경 49
2) 조직구성 52
3) 재정 54
4) 주요활동 55
5) 평가 58
2. 장애인권리협약을 향한 시작, 아·태지역초안과 한국초안 59
1) 방콕초안과 베이징선언 : 2003.10~11 59
2) 한국초안 : 2003. 9 ~2004. 5 61
VI. 유엔특별위원회와 한국추진연대의 활동 : 2004.5-2006.8 66
1. 유엔특별위원회의 흐름 66
2. 유엔특별위원회에서의 NGO의 참여보장 70
3. 국제장애인간부그룹회의(IDC)의 구성과 활동의 본격화 73
4. 한국추진연대의 활동 75
5. 정부와의 협력과 갈등 79
VII. 주요이슈의 성안과정 84
1. 자립생활과 이동권 84
1) 이동권 84
2) 자립생활과 자기결정권 87
2. 여성조항과 여성주의 관점 91
1) 제안배경 및 과정 91
2) 여성네트워크 결성과 전략들 94
3. 소결 104
VIII. 또다른 시작, 비준을 위한 노력들:2007.1-2008.12 106
1. 조직의 재구성 107
2. 갈등과 전략 108
3. 소결 112
IX. 결론 및 제언 114
참고문헌 124
부록 8
1. 제2차 유엔특별위원회 최종 결의문 전문 129
2.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 초안 133
3. 장애여성조항 신설 촉구문 159
4. 국제장애인권리조약에서 장애여성별도조항의 필요 근거 163
5. 유엔 7차특별위원회 제안 장애여성조항(한국안, 국제NGO안) 164
6. 유엔6차특별위원회 준비 GO/NGO 간담회 자료 169
7.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6차 특별위원회 IDC 입장문(번역: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 196
8.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촉구 기자회견 자료 200
9. 장애인권리협약 전문 208
Abstract 258
〈표 1〉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조항별 목록 24
〈표 2〉 실무그룹초안의 조항별 목록 46
〈표 3〉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 조직도 53
〈표 4〉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 참여단체 54
〈표 5〉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 주요활동 57
〈표 6〉 장애인권리협약한국비준연대 주요활동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