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7
국문초록 10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16
제2장 우리나라 교역의 주요현황 18
제1절 우리나라의 주요국 수입 및 수출 18
제2절 우리나라의 주요 품목별 수입 및 수출 21
제3장 보호무역에 대한 고찰 및 국제적 동향 26
제1절 보호주의 개념과 부분균형 모형 26
1. 보호주의의 개념 26
2. 부분균형모형 27
제2절 보호무역주의의 세계적 현황 32
1. 보호무역조치의 분류 32
2. 주요국의 무역구제조치 동향 35
제3절 환경규제와 녹색보호주의의 대두 48
1. 녹색보호주의 48
2. 녹색보호주의를 둘러싼 쟁점 50
제4절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 동향 52
1.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 현황 53
2. 잠재적 보호무역조치 현황 56
제4장 반덤핑관세 현황 60
제1절 반덤핑(Anti-Dumping)의 성립 및 판정 61
1. 반덤핑관세 성립 61
2. 덤핑의 판정 62
3. 덤핑의 종류 64
제2절 우리나라의 반덤핑제도 적용 현황 66
제5장 중력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69
제1절 중력모형의 이론적 배경 69
제2절 실증 분석 71
1. 연구모형 설정 71
2. 연구모형의 검증 75
3. 분석결과 77
제3절 실증분석 결과의 종합 79
제6장 결론 82
제1절 연구내용 요약 83
제2절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국가적 대응전략 84
참고문헌 86
〈표 2-1〉 한국의 對 주요국 수입액 및 비중 18
〈표 2-2〉 한국의 對 주요국 수출액 및 비중 19
〈표 2-3〉 한국의 주요 품목별 수입액 및 비중 22
〈표 2-4〉 한국의 주요 품목별 수출액 및 비중 23
〈표 3-1〉 세계 관세율 추이 32
〈표 3-2〉 무역구제제도 34
〈표 3-3〉 연도별 무역제한조치 현황 34
〈표 3-4〉 피소국(수출국)별 반덤핑 조사개시 현황 36
〈표 3-5〉 제소국(수입국)별 반덤핑 조사개시 현황 37
〈표 3-6〉 금융위기 이후 반덤핑조사 현황 41
〈표 3-7〉 HS-코드별 반덤핑 제소현황 42
〈표 3-8〉 제소국(수입국)별 상계관세 조사개시 현황 43
〈표 3-9〉 피소국(수출국)별 상계관세 조사개시 현황 45
〈표 3-10〉 무역조치를 수반하는 주요 국제환경 협약 52
〈표 3-11〉 對한국 수입규제 국가별 현황 53
〈표 3-12〉 對한국 연도별 수입규제 현황 54
〈표 3-13〉 對한국 품목별 수입규제 현황 55
〈표 3-14〉 한국이 적용받는 수입규제 현황: 2012.1월~9월(20건) 57
〈표 3-15〉 한국이 적용받는 수입규제 현황: 2011년(16건) 58
〈표 4-1〉 연도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對한국 수입규제 현황 67
〈표 5-1〉 품목, HS-코드, 국가, 년도, 평균 반덤핑관세율 72
〈표 5-2〉 교역 대상국 수도와의 거리 74
〈표 5-3〉 자료 출처 74
〈표 5-4〉 독립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75
〈표 5-5〉 분산팽창요인(VIF) 활용한 다중공선성 확인 결과 77
〈표 5-6〉 중력모형 기본 변수 다중회귀분석 결과 77
〈표 5-7〉 반덤핑관세율 변수포함 분석 결과 78
〈표 5-8〉 년도 더미변수 포함 분석 결과 79
〈표 5-10〉 반덤핑부과 이후 수출액 변화 80
〈그림 2-1〉 G-20 국가별 수출무역의존도 20
〈그림 2-2〉 한국의 연도별 무역수지 현황 24
〈그림 3-1〉 무역장벽제거의 수입재 시장에서의 효과 30
〈그림 3-2〉 무역장벽제거의 국내재 시장에서의 효과 30
〈그림 3-3〉 반덤핑 제소국(수입국) 지역별 분류 39
〈그림 3-4〉 반덤핑 연도별 제소현황 40
〈그림 3-5〉 제소국(수입국)별 상계관세 조사개시 현황 44
〈그림 3-6〉 상계관세 연도별 제소현황 46
〈그림 3-7〉 세이프가드 연도별 제소현황 47
〈그림 3-8〉 세계 경제권별 녹색보호주의 현황 49
〈그림 4-1〉 연도별 한국 반덤핑 피소 건수 66
〈그림 4-2〉 對한국 국가별 반덤핑 제소 현황 67
〈그림 4-3〉 품목별 對한국 수입규제 현황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