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세계경제위기가 발생한 이후 주요국에서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미국, 중국, 유럽 등 거대경제권 국가들은 '바이 아메리칸(Buy Amercian)' 조항 도입 등을 통해 국제규범을 위배하지 않는 가운데, 자국산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수입억제를 유도하는 움직임도 커졌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울 때 수입억제를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은 국내정치적으로 지지를 받게 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보호주의의 확산은 세계무역을 위축시키면서 경제위기도 더욱 악화시킨다.
우리나라 대외교역의 최근 특징은 對 중국 수입 비중이 1997년 약 7.0%에서 2011년 16.5%로 증가, 수출 비중은 1997년 10.0%에서 2011년 24.2%까지 상승하여 교역의 중심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무역구조가 중국, 미국, 일본에 편중되어져 있으며, 무역의존도는 주요 20개국(G-20)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수출 의존도는 미국의 6배, 수입 의존도는 브라질의 4.5배에 달하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갑작스런 대외 충격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경우 무역량 감소로 인하여 국가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무역구제제도는 1947년 제정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서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기 전까지 국제무역을 관장해 온 다자간 무역협정이며,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제거하고, 국제무역과 물자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특히, 무역구제와 관련하여 반덤핑제도,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의 근거를 두고 있다. 반덤핑제도는 세이프가드(Safe guard)나 상계관세와 같은 무역구제조치보다 절차가 비교적 복잡하지 않아서 흔히 사용되며 특정 수출국이나 수출 상품에 대해 선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활용빈도가 높은 수입규제 수단이다.
반덤핑제도는 우리나라가 중국에 이은 최다 피소국이다. 1997년 이후 우리나라는 20개국으로부터 총98건의 반덤핑 피소를 당하였으며 우리나라에 반덤핑 제소를 한 국가로는 인도, 중국, 브라질, 미국, 파키스탄, 호주, 캐나다, EU 순이었다. WTO 출범 이전인 GATT 체제 하에서는 선진국이 주요 피소국이었으나, 1990년대 중반이후 개발도상국 및 신흥시장 국가들이 새로이 반덤핑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동하고 있다.
각국의 보호주의에 대한 지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기존 문헌을 보면 관세, 쿼터 등 WTO에 의해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 보호주의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나,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WTO의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무역구제 조치에 대한 보호주의의 경제적 영향 분석의 연구는 비교적 빈약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WTO의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 관세 및 쿼터 외에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비관세장벽과 각국의 무역구제조치, 최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녹색보호주의에 대하여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반덤핑 피소 사례를 바탕으로 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가 우리나라의 수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력모형을 통하여 무역에 대한 음(-)의 효과를 보이는 것을 실증 분석하고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국가적 대응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중력모형을 통한 실증분석은 우리나라가 제소 당한 반덤핑 피소 30건의 3년치 자료를 다중회귀로 분석한 결과 유의미하지 않게 나온 1인당 개인구매력지수(PPP)를 제외하고 나머지 변수들은 예상했던 방향으로 값이 도출되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양(+)의 값으로, 양국 간의 거리와 반덤핑관세율은 음(-)의 값으로 나왔다. 즉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수출액에 양(+)의 관계를 갖지만 거리와 반덤핑관세는 수출액을 감소시키는 음(-)의 관계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년도 더미를 추가하여 분석해보면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이후 1년 후(t+1)와 2년 후(t+2) 모두에서 음(-)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상대국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이후 2년이 지나도 해당품목 수출이 여전히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011년 현재 GDP대비 무역비율을 나타내는 무역의존도가 97%에 이른다. 무역의존도가 과도하게 높다는 것은 그만큼 해외의 불확실성이나 위험에 국가 경제가 취약하다는 뜻이다. 반덤핑관세 부과조치가 해당품목의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덤핑이 외국기업으로부터 수입되는 해당품목의 수입단가의 상승을 초래하는 가격상승효과와 함께, 수입물량을 감소시키는 수량감소효과를 유발함으로써 수입을 제한하는 경제적 효과를 초래하므로, 자유무역을 통한 무역 왜곡 현상을 방지하는데 국제적 공조가 더욱 강화되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