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제I장 서론 10
1. 연구배경 및 목적 10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1
제II장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이론적 고찰 13
1.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요 13
가. 정의 13
나. 시행목적 14
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본질 및 역할 14
라.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기능 18
2.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및 주요내용 19
가. 평가서초안의 작성 및 주민의견 수렴 19
나. 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20
다. 협의내용 관리 및 사후환경영향평가 22
3. 환경영향평가 항목 23
제III장 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26
1. 미국 26
가. 연혁 26
나. 운영현황 26
2. 일본 27
가. 연혁 27
나. 운영현황 28
3. 독일 28
가. 연혁 28
4. 중국 29
가. 연혁 29
나. 운영현황 29
5. 캐나다 30
가. 연혁 30
나. 운영현황 30
6. 프랑스 31
7. 영국 31
8. 국내·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비교분석 31
제IV장 호남고속철도 환경영향평가 실무 사례고찰 33
1. 사업개요 33
가. 일반현황 33
나. 시설별 현황 34
다.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현황 38
2.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40
가. 조사목적 41
나. 조사지역 41
다. 조사기간 41
다. 조사항목 41
라. 조사지점 44
3.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평가 46
가. 대기질 46
나. 수질 47
다. 현장사무실 방류수 분석결과 50
마. 동·식물상 52
4.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63
가. 스크리닝(Screening) 및 스코핑(Scoping)제도의 도입 63
나. 총체적 영향평가에 대한 규정 명시 64
다. 평가서작성 주체의 객관성 확보 64
라.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의 참여 활성화 방안 65
제V장 결론 66
참고문헌 67
표 1.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주요내용 24
표 2. 환경영향평가서 주요 구성 내용 25
표 3. 환경영향조사 항목 42
표 4. 조사지역 귀화식물 목록 56
표 5. 조사지역의 공구별 포유류 총 종수 57
표 6. 조사지역의 공구별 조류 총 종수 59
표 7. 조사지역의 공구별 어류 총 종수 60
표 8. 협의내용 이행현황 61
표 9. 조사결과 비교 62
그림 1. 개발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체계 16
그림 2. 개발계획 및 관리와 환경영향평가와의 관계 18
그림 3. 조사지점도 44
그림 4. 대기질 이산화질소(NO₂) 측정결과 비교그래프 46
그림 5. 하천수질 측정결과 비교그래프 47
그림 6. 지하수질 측정결과 비교그래프 49
그림 7. 현장사무소 오수 측정결과 비교그래프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