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목적 8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연구구성 11
1. 연구방법 및 범위 11
2. 연구구성 13
제2장 종합부동산세의 개요 14
제1절 종합부동산세 개요 14
제2절 부동산 관련 정부정책 18
1. 2002.1.8 주택시장 안정대책 18
2. 2002.5.20 서민주거 안정대책 18
3. 2002.9.4 주택시장 안정대책 18
4. 2003.5.23 주택가격 안정대책 19
5. 2003.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19
6. 2005.2.17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 대책 20
7. 2005.5.4 부동산가격안정대책 20
8. 2005.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21
9. 2006.3.30 서민 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 21
10. 2007.1.11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 22
11. 2008.11.3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22
제3장 선행연구의 고찰 28
제1절 선행연구 검토 28
1. 부동산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28
2. 주택매매가격과 거시경제변수에 관한 연구 30
3. 종합부동산세 관련 연구 32
제2절 선행연구와의 차이 34
제4장 연구설계 35
제1절 변수선정 35
1. 종속변수 35
2. 통제변수 37
제2절 연구가설 42
제5장 연구결과 44
제1절 부동산 시장 안정화 44
1. 부동산 시장의 정보효과 44
2.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화 49
제2절 부동산 자산의 재분배 82
1. 서울지역 납세액 변화 83
2. 상위 10% 납세액 변화 87
제6장 결론 89
제1절 연구요약 89
제2절 연구 한계점 및 시사점 91
참고문헌 93
국문초록 97
Abstract 98
〈표 1〉 국가간 거래세와 보유세 비교 16
〈표 2〉 2002년 주요 부동산 관련 정책 24
〈표 3〉 2003년부터 2007년 주요 부동산 관련 정책 25
〈표 4〉 2008년 주요 부동산 관련 정책 26
〈표 5〉 2009년 주요 부동산 관련 정책 27
〈표 6〉 국민은행 발표 아파트매매가격지수 35
〈표 7〉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에 대한 단위 및 기간 42
〈표 8〉 전국 지역 분산의 변동성 45
〈표 9〉 서울 지역 분산의 변동성 46
〈표 10〉 강남 지역 분산의 변동성 47
〈표 11〉 추정된 자기상관함수(ACF)와 편자기상관함수(PACF)-전국 59
〈표 12〉 추정된 자기상관함수(ACF)와 편자기상관함수(PACF)-서울 62
〈표 13〉 추정된 자기상관함수(ACF)와 편자기상관함수(PACF)-강남 65
〈표 14〉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상승률 ARIMA 추정값-전국 68
〈표 15〉 잔차에 대한 Box-Ljung 통계량-전국 70
〈표 16〉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상승률 ARIMA 추정값-서울 70
〈표 17〉 잔차에 대한 Box-Ljung 통계량-서울 72
〈표 18〉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상승률 ARIMA 추정값-강남 73
〈표 19〉 잔차에 대한 Box-Ljung 통계량-강남 74
〈표 20〉 ARIMA모형을 통한 이상값(2002년~2009년)-전국 75
〈표 21〉 ARIMA모형을 통한 이상값(2002년~2009년)-서울 75
〈표 22〉 ARIMA모형을 통한 이상값(2002년~2009년)-강남 76
〈표 23〉 거시경제변수를 고려한 ARIMA 추정값-전국 77
〈표 24〉 거시경제변수를 고려한 ARIMA 추정값-서울 78
〈표 25〉 거시경제변수를 고려한 ARIMA 추정값-강남 79
〈표 26〉 거시경제변수를 고려한 모형 통계량 80
〈표 27〉 거시경제변수를 고려한 이상값 추정 81
〈표 28〉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수 84
〈표 29〉 종합부동산세 납세액 85
〈표 30〉 납세의무자 상위 10% 납세액 87
〈그림 1〉 종합부동산세 도입 과정 17
〈그림 2〉 전국 아파트매매가격지수(2002년 1월~2009년 12월) 50
〈그림 3〉 전국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자기상관함수(ACF) 51
〈그림 4〉 서울 아파트매매가격지수(2002년 1월~2009년 12월) 52
〈그림 5〉 서울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자기상관함수(ACF) 53
〈그림 6〉 강남 아파트매매가격지수(2002년 1월~2009년 12월) 54
〈그림 7〉 강남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자기상관함수(ACF) 55
〈그림 8〉 전국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상승률(2002년 1월~2009년 12월) 56
〈그림 9〉 서울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상승률(2002년 1월~2009년 12월) 57
〈그림 10〉 강남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상승률(2002년 1월~2009년 12월) 58
〈그림 11〉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상승률 자기상관함수(ACF)-전국 60
〈그림 12〉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상승률 편자기상관함수(PACF)-전국 61
〈그림 13〉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상승률 자기상관함수(ACF)-서울 63
〈그림 14〉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상승률 편자기상관함수(PACF)-서울 64
〈그림 15〉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상승률 자기상관함수(ACF)-강남 66
〈그림 16〉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상승률 편자기상관함수(PACF)-강남 67
〈그림 17〉 잔차의 자기상관함수와 편자기상관함수-전국 69
〈그림 18〉 잔차의 자기상관함수와 편자기상관함수-서울 71
〈그림 19〉 잔차의 자기상관함수와 편자기상관함수-강남 73
〈그림 21〉 전국대비 서울지역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비율 변화 84
〈그림 22〉 전국대비 서울지역 종합부동산세 납세액의 비율 변화 86
〈그림 23〉 납세의무자의 상위 10% 납세액 변화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