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논문개요
Abstract
목차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17
제2장 독립적 보증의 개념적 기초 18
제1절 독립적 보증의 기원 18
제2절 '독립적 보증'의 표기 20
제3절 독립적 보증의 기본 원칙 21
1. 독립추상성의 원칙 21
2. 서류 거래의 원칙 23
제3장 독립적 보증의 법적성질과 유형 26
제1절 독립적 보증의 법적 성질 26
1. 독립적 보증의 법적 성질에 대한 학설 26
2. 법적 성질 27
제2절 독립적 보증의 유형 29
1. 채무 양태에 따른 구분 30
2. 채무 내용에 따른 구분 30
제4장 당사자 계약관계에 있어 독립적 보증 32
제1절 독립적 보증의 구조 32
제2절 독립적 보증의 계약관계 35
1. 직접 보증 35
2. 간접 보증 37
제5장 독립적 보증계약의 특징 40
제1절 발행은행과 수익자간 계약관계 : 서류점검에서의 엄밀일치원칙의 적용 40
제2절 발행의뢰은행과 발행은행간의 계약 관계 : 구상보증 또는 역보증(counter guarantee) 42
제6장 독립적 보증에 대한 준거규범 46
제1절 준거규범 비교 46
1. UCP, ISP98, URCG, URDG 46
2. 독립적 보증에 대한 적용가능성 47
제2절 독립적 보증의 법원(法源) : 국제규칙 48
1. URCG 48
2. URDG(458, 758) 49
3. UN 협약 49
4. ISP 98 50
제3절 독립적 보증의 준거규범 내용 50
1. URDG 50
2. UNCITRAL의 『독립보증 및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관한 유엔협약』 54
제7장 결론 63
참고문헌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