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초록 8
I. 서론 10
1. 연구배경 및 목적 10
2. 연구범위 및 방법 13
가. 연구범위 13
나. 연구방법 14
II. 이론적 배경 16
1. 정책과 정책변동에 대한 이론적 고찰 16
가. 정책의 개념과 특징 16
나. 정책변동의 개념 18
다. 정책변동의 유형 20
2. 국책사업에 대한 이론적 고찰 24
가. 국책사업의 개념과 특징 24
나. 국책사업의 일반적 절차 26
다. 국책사업 시행의 문제점 28
3. 공공갈등에 대한 이론적 고찰 30
가. 공공갈등의 개념과 양상변화 30
나. 공공갈등의 특성 33
다. 공공갈등의 원인 35
4. 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에 대한 이론적 고찰 38
가. 정책옹호연합모형의 개념과 특징 38
나. 정책옹호연합모형의 발전과정 41
다. 정책옹호연합모형의 구조와 주요변수 44
라. 정책옹호연합모형 적용의 한계 50
5.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한 공공갈등사례 분석 51
III. 연구 설계 55
1. 연구대상 및 특징 55
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 개요 55
나. 대상 사례의 특징 64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64
가. 자료수집 64
나. 분석방법 65
다. 분석틀 67
IV.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에 대한 사건별 분석 69
1. 갈등1기의 정책옹호연합모형 69
가. 안정적인 외적변수 69
나. 역동적인 외적변수 71
다. 신념체계와 옹호연합 75
라. 정책지향학습 77
마. 정책중개자와 정책산출 80
2. 갈등2기의 정책옹호연합모형 81
가. 안정적인 외적변수 82
나. 역동적인 외적변수 83
다. 신념체계와 옹호연합 87
라. 정책지향학습 89
마. 정책중개자와 정책산출 91
3. 사건별 분석의 비교 94
가. 외적변수 94
나. 옹호연합과 신념체계 95
다. 정책지향학습과 정책중개자 96
V. 결론 97
1. 연구요약 97
2. 정책적 함의 및 연구의 한계 100
참고문헌 103
Abstract 108
【표2-1】 정책의 개념 정리 17
【표2-2】 정책변동의 개념 정리 20
【표2-3】 정책변동 유형 비교 24
【표2-4】 주요 국책사업의 사례 25
【표2-5】 주요 국책사업의 유형 26
【표2-6】 공공갈등의 개념 정리 32
【표2-7】 주요 국책사업 손실규모 34
【표2-8】 정책옹호연합모형의 분석대상 40
【표2-9】 연합기회구조의 유형 45
【표2-10】 정책옹호연합모형의 신념체계 구조 47
【표2-11】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한 공공갈등 사례 54
【표3-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추진과정 및 일정 56
【표3-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세부 시설 및 기능 57
【표3-3】 옛 전남도청 별관 보존문제를 둘러싼 갈등 추진경과 62
【표4-1】 2011년 주요 도시 관광수입 72
【표4-2】 옹호연합의 신념체계(랜드마크 논란) 77
【표4-3】 옹호연합의 신념체계(옛 전남도청 별관 존치 논란) 89
【그림1-1】 연구흐름도 15
【그림2-1】 정책 과정 모형 18
【그림2-2】 정책옹호연합모형의 초기 모형(1998) 42
【그림2-3】 정책옹호연합모형의 구조틀 43
【그림3-1】 설계당선작인 빛의 숲(초기모형) 59
【그림3-2】 일부 보존될 도청 별관 59
【그림3-3】 정책옹호연합모형 분석틀 67
【그림4-1】 루브르박물관 70
【그림4-2】 WTC Memorial 70
【그림4-3】 파리 에펠탑 72
【그림4-4】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72
【그림4-5】 뉴욕 자유의 여신상 72
【그림4-6】 런던 런던아이 72
【그림4-7】 지배집단의 변화에 따른 문화관광부의 의사 변화 과정 75
【그림4-8】 옹호연합의 핵심주체(랜드마크 논란) 76
【그림4-9】 시간별 정책지향학습 개최 과정(랜드마크 논란) 79
【그림4-10】 옹호연합의 핵심주체와 변화(옛 전남도청 별관 존치 논란) 87
【그림4-11】 시간별 정책지향학습 개최 과정(옛 전남도청 별관 존치 논란) 91
【그림4-12】 정책중개자와 정책중개 과정(옛 전남도청 별관 존치 논란)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