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序論 14
제1절 硏究의 背景 14
제2절 硏究의 目的과 構成 17
제1장 基礎的 考察 20
제1절 會社機會가 문제되는 事例群 20
1. 개설 20
2. 機會利用煮에 따른 구분 21
3. 회사기회와 會社事業 간의 關係에 따른 구분 23
4. 소결 29
제2절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에 관한 검토 30
1. 일감 몰아주기의 실태 30
2. 일감 몰아주기의 원인 38
3. 일감 몰아주기의 문제점 40
4. 문제점의 해소방안 42
5. 소결 - 회사기회 유용금지 법리와 관련한 시사점 47
제3절 立法 必要性에 관한 검토 48
1. 입법 반대론의 논거 48
2. 입법 반대론의 논거의 검토 49
3. 다른 메커니즘의 작동 여부 54
4. 小結 55
제2장 比較法的 考察 56
제1절 美國의 판례와 법리 56
1. 개관 56
2. 판례가 제시한 會士機會 該當性 판단 기준들 57
3. ALI 원칙 73
4. 모범상사회사법 (MBCA) 79
5. 평가 81
제2절 英國의 판례와 법리 82
1. 개관 82
2. 보통법상의 회사기회 법리 84
3. 2006년 회사법상의 회사기회 법리 91
4. 소결 96
제3절 獨逸의 판례와 법리 98
1. 개관 98
2. 인정 근거 99
3. 회사기회의 범위 100
4. 회사의 승인 108
5. 기회유용에 대한 책임 108
6. 소결 111
제4절 日本의 판례와법리 112
1. 개관 112
2. 인정 근거 113
3. 회사기회의 요건 114
4. 회사기회에 관한 판례 115
5. 책임과 승인 117
제5절 韓國의 改正商法 118
1. 입법과정과 비교법적 의의 118
2. 해석의 기본 방향 120
제6절 小結 123
제3장 會社機會의 개념과 판단기준 125
제1절 도입 125
1. 회사기회 개념의 한국법상 의미 125
2. 제3장의 논의방향 126
제2절 회사기회 개념의 根本趣旨에 기한 검토 128
1. 세 가지 가설 128
2. 가설 1. 대리인문제의 최소화 129
3. 가설 2. 효율성의 제고 147
4. 가설 3. 추정적 합의의 실현 153
5. 小結 162
제3절 미국판례의 事實關係 분석 163
1. 類型化의 시도 163
2. 수평형 166
3. 수직형 179
4. 기타형 184
5. 시사점 191
제4절 회사기회 해당성에 관한 몇 가지 쟁점의 검토 192
1. 內部機會 除外論 192
2. 공개회사/폐쇄회사 구분론 197
3. 미국 판례상 각종 항변사유와 회사기회 해당성 207
제5절 소결 214
1. 제3장의 요약 214
2. 국내 주요 사례에의 적용 215
3. 회사기회 개념의 불가피한 모호성 220
제4장 機會利用에 관한 會社의 承認 222
제1절 개관 222
제2절 승인의 주체 222
1. 기존의 견해 및 입법례 223
2. 분석 및 평가 225
3. 소결 229
제3절 승인의 내용 231
1. 문제의 소재 231
2. 대립되는 견해 231
3. 검토 232
제4절 이사회 보고의무 235
1. 보고의 주체 235
2. 보고의 방법 및 대상 242
제5절 이사회의 승인 245
1. 승인의 요건 245
2. 사후 추인 가능 여부 248
3. 승인지연, 사전포기, 포괄승인 251
4. 승인 및 미승인의 효과 252
제6절 이사회승인시 판단기준 256
1. 회사기회 관련 의사결정의 속성 256
2. 회사기회의 자발적 포기 사유 259
3. 경영판단원칙에 의한 보호 260
제5장 회사기회 유용에 대한 책임 264
제1절 개관 264
제2절 책임의 내용 264
1. 상정 가능한 책임의 내용 264
2. 본조 제2항의 태도 271
3. 검토 273
제3절 책임의 주체 278
1. 이사회 승인 없이 기회를 이용한 자 278
2. 이사회 승인 없는 기회 이용에 조력하거나 방관한 자 279
3. 이사회 승인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자 280
4. 하자 있는 이사회 승인을 받고 기회를 이용한 자 282
5. 기타 283
제4절 손해액의 산정 284
結論 287
참고문헌 289
Abstract 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