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ABSTRACT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2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1.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4
제2장 외국인 근로자의 이론과 실태 16
2.1. 국가 간 노동이동의 경제논리 16
2.1.1. 인력이동의 경제논리 16
2.1.2. 외국인 근로자가 이동을 결정하는 요인 23
2.2.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 정책 25
2.2.1. 산업연수생제도 26
2.2.2. 고용허가제 29
2.2.3. 방문취업제 34
2.3.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 실태 36
제3장 주요 외국의 경험 43
3.1. 미국 44
3.2. 캐나다 46
3.3. 유럽 47
3.4. 일본 51
제4장 인력 과부족 분야 분석 및 정책시사점 53
4.1. 국내 노동시장 구조와 인력부족 현상 53
4.2. 외국인 근로자 부족 상황 분야별 분석 59
4.2.1. 인력난 현황 60
4.2.2. 외국인 근로자 수요조사 분석 69
4.3. 외국인 근로자정책의 개선방안 81
제5장 결론 85
참고문헌 91
〈표 2-1〉 연도별 외국인력 체류 현황 29
〈표 2-2〉 외국인 근로자의 각종 보험가입 및 혜택 33
〈표 2-3〉 방문취업 취업허용업종 35
〈표 2-4〉 취업자격에 따른 전문인력, 단순기능인력... 37
〈표 2-5〉 자격별 외국인 체류현황 38
〈표 2-6〉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업종별 도입현황 39
〈표 2-7〉 방문취업제(H-2) 현황 42
〈표 3-1〉 유럽의 외국인 근로자 수용정책 변천 49
〈표 4-1〉 2007년 기업규모별 임금 수준, 노동생산성 및 단위 노동비용 57
〈표 4-2〉 기업규모별 평균 근속연수 및 1인당 교육훈련비 격차 58
〈표 4-3〉 연도별, 기업규모별 인력부족률 격차 60
〈표 4-4〉 2011년 규모별 구인인원 및 채용인원 62
〈표 4-5〉 2011년 규모별 미충원인원 및 미충원율 63
〈표 4-6〉 2011년 산업별 구인인원 및 미충원인원 65
〈표 4-7〉 2011년 제조업 규모별, 직능수준별 인력부족인원 67
〈표 4-8〉 2011년 운수업 규모별, 직능수준별 인력부족인원 68
〈표 4-9〉 외국인 근로자 수요조사 표본 분포 69
〈표 4-10〉 현재 허용된 외국인 근로자 규모의 적정여부 72
〈표 4-11〉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추가 규모 73
〈표 4-12〉 2012년 외국인근로자 채용계획 인원 74
〈표 4-13〉 제조업 지역별 규모별 외국인 근로자 신청예정 인원 76
〈표 4-14〉 2012년 제조업 외국인력 수요예측 77
〈표 4-15〉 OECD회원국 외국인 노동자 현황 80
〈표 4-16〉 등록외국인 연도별 증감추이 82
〈그림2-1〉 국가 간 노동이 이동하는 경우 임금률과 GNP 결정 18
〈그림2-2〉 내국인 기피 노동시장(3D)의 수요·공급 20
〈그림2-3〉 시장불균형과 인력도입 21
〈그림4-1〉 경제활동인구 추이 53
〈그림4-2〉 성별, 학력별 유보임금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