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1. 연구의 범위 14
2. 연구의 방법 14
제2장 공간정보와 국토관리에 관한 이론적 고찰 16
제1절 공간정보와 국·공유지 16
1. 공간정보의 개념 및 활용 16
2. 국·공유지의 개념 및 기능 18
제2절 지적정보와 정사영상 19
1. 지적정보의 개념 19
2. 정사영상의 개념 및 제작 20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25
1. 선행연구의 내용 25
2. 본 연구의 차별성 26
제3장 국·공유지 관리 현황과 문제점 28
제1절 국·공유지 관리정책 및 법령 28
제2절 국·공유지 관리체계 28
1. 총괄청 29
2. 관리청 30
제3절 사례지역의 일반현황 및 국·공유지 관리인력 현황 32
1. 김해시 32
2. 의왕시 34
3. 남원시 36
4. 장흥군 38
제4절 국·공유지 관리의 문제점 41
제4장 국·공유지 효율적 관리방안 44
제1절 공간정보를 활용한 국·공유지 현황 분석 44
1. 국·공유지 현황 조사 44
2. 공간정보 적용 57
제2절 국·공유지 불법 사용 실태분석 64
1. 공간정보 분석을 위한 사례지역 선정 64
2. 공간정보를 활용한 불법 사용 모니터링 65
제3절 공간정보를 활용한 국·공유지 관리방안 97
1. 공간정보를 활용한 국·공유지 현황 관리 97
2. 공간정보를 활용한 국·공유지 불법 사용실태 모니터링 98
제5장 결론 100
제1절 요약 100
제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101
참고문헌 103
ABSTRACT 105
[표 2-2] 분야별 공간정보 17
[표 3-1] 국유재산에 관한 총괄청의 권한 30
[표 3-2] 김해시 국유지 지목별 현황(2011. 12, 지적통계) 33
[표 3-3] 김해시 공유지 지목별 현황(2011. 12, 지적통계) 34
[표 3-4] 의왕시 국유지 지목별 현황(2011. 12, 지적통계) 36
[표 3-5] 의왕시 공유지 지목별 현황(2011. 12, 지적통계) 36
[표 3-6] 남원시 국유지 지목별 현황(2011. 12, 지적통계) 38
[표 3-7] 남원시 국유지 지목별 현황(2011. 12, 지적통계) 38
[표 3-8] 장흥군 국유지 지목별 현황(2011. 12, 지적통계) 40
[표 3-9] 장흥군 공유지 지목별 현황(2011. 12, 지적통계) 40
[표 4-1] 소유자별 국토현황(2011.12월 기준) 44
[표 4-2] 시도별 국·공유지 면적 증감 현황 45
[표 4-3] 지목별 국·공유지 면적 증감 현황 46
[표 4-4] 1999년 기준 시도별 국.공유지 현황 47
[표 4-5] 2004년 기준 시도별 국.공유지 현황 48
[표 4-6] 2009년 기준 시도별 국.공유지 현황 49
[표 4-7] 2011년 기준 시도별 국.공유지 현황 50
[표 4-8] 시도별 국.공유지 면적 증감율 51
[표 4-9] 1999년 시도별 주요 지목의 국.공유지 현황 52
[표 4-10] 2004년 시도별 주요 지목의 국.공유지 현황 53
[표 4-11] 2009년 시도별 주요 지목의 국.공유지 현황 54
[표 4-12] 2011년 시도별 주요 지목의 국.공유지 현황 55
[표 4-13] 지목별 국.공유지 필지수 증감율 56
[표 4-14] 사례지역의 국.공유지 현황 65
[표 4-15] 사례지역의 건물 점유 현황 70
[표 4-16] 사례지역의 불법 점유 예상지 현황 70
[표 4-17] 김해시 국.공유지 내 지목별 건물점유 현황 73
[표 4-18] 김해시 지목별 불법점유 예상지 74
[표 4-19] 남원시 국.공유지 내 지목별 건물점유 현황 80
[표 4-20] 남원시 지목별 불법점유 예상지 81
[표 4-21] 의왕시 국.공유지 내 지목별 건물점유 현황 86
[표 4-22] 의왕시 지목별 불법점유 예상지 87
[표 4-23] 장흥군 국.공유지 내 지목별 건물점유 현황 92
[표 4-24] 장흥군 지목별 불법점유 예상지 93
[그림 1-1] 연구 흐름도 15
[그림 2-1] 1단계 영상취득 21
[그림 2-2] 2단계 사진기준점 측량 22
[그림 2-3] 3단계 정사영상 생성 23
[그림 2-4] 4단계 지도 제작 24
[그림 3-1] 국유재산 관리 체계도 29
[그림 3-2] 행정재산의 위임체계도 31
[그림 3-3] 김해시 행정기구표(2012.6. 현재) 32
[그림 3-4] 의왕시 행정기구표(2012.6. 현재) 35
[그림 3-5] 남원시 행정기구표(2012.6. 현재) 37
[그림 3-6] 장흥군 행정기구표(2012.6. 현재) 39
[그림 4-1] 국·공유지 면적현황, [표 4-7]의 면적 참조 57
[그림 4-2] 국·공유지 면적비율,[표 4-7]의 면적비율 참조 58
[그림 4-3] 서울시 국·공유지 면적현황 59
[그림 4-4] 서울시 국.공유지 속성정보 59
[그림 4-5] 연도별 국·공유지 면적 분포 현황 60
[그림 4-6] 연도별 국·공유지 필지수 현황 61
[그림 4-7] 연도별 국·공유지 면적 증가 현황 62
[그림 4-8] 연도별 국·공유지 임야면적 현황 63
[그림 4-9] 연도별 국·공유지 하천면적 현황 63
[그림 4-10] 연도별 국·공유지 도로면적 현황 64
[그림 4-11] 지적도 67
[그림 4-12]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건물) 67
[그림 4-13] 지적도와 행정정보 연계정보 68
[그림 4-14] 지적도와 정사영상 중첩 68
[그림 4-15] 소유권별 지적도 69
[그림 4-16] 김해시 국·공유지 분포현황 71
[그림 4-17] 김해시 법정동별 국·공유지 분포현황(필지수) 71
[그림 4-18] 김해시 지적도와 정사영상 72
[그림 4-19] 김해시 사유건물 점유사례(대) 75
[그림 4-20] 김해시 사유건물 점유사례(답) 76
[그림 4-21] 김해시 사유건물 점유사례(임야) 76
[그림 4-22] 김해시 사유건물 점유사례(잡종지) 77
[그림 4-23] 남원시 국·공유지 분포현황 78
[그림 4-24] 남원시 법정동별 국·공유지 분포현황(필지수) 78
[그림 4-25] 남원시 지적도와 정사영상 79
[그림 4-26] 남원시 사유건물 점유사례(대) 82
[그림 4-27] 남원시 사유건물 점유사례(임야) 82
[그림 4-28] 남원시 사유건물 점유사례(도로) 83
[그림 4-29] 남원시 사유건물 점유사례(철도) 83
[그림 4-30] 의왕시 국·공유지 분포현황 84
[그림 4-31] 의왕시 법정동별 국·공유지 분포현황(필지수) 84
[그림 4-32] 의왕시 지적도와 정사영상 85
[그림 4-33] 의왕시 사유건물 점유사례(대) 88
[그림 4-34] 의왕시 사유건물 점유사례(잡종지) 88
[그림 4-35] 의왕시 사유건물 점유사례(임야) 89
[그림 4-36] 의왕시 사유건물 점유사례(수도용지) 89
[그림 4-37] 장흥군 국·공유지 분포현황 90
[그림 4-38] 장흥군 법정동별 국·공유지 분포현황(필지수) 90
[그림 4-39] 장흥군 지적도와 정사영상 91
[그림 4-40] 장흥군 사유건물 점유사례(임야) 94
[그림 4-41] 장흥군 사유건물 점유사례(대) 95
[그림 4-42] 장흥군 사유건물 점유사례(잡종지) 95
[그림 4-43] 장흥군 사유건물 점유사례(전)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