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1. 연구의 배경 13
2. 연구의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5
1. 연구의 방법 15
2. 연구의 범위 16
제3절 선행 연구의 검토 17
제2장 공익사업 지연에 따른 제한과 손실보상 21
제1절 공익사업의 지연에 따른 제한의 형태와 내용 21
1. 공익사업 지연에 따른 제한의 형태 21
2. 공익사업 지연에 따른 제한의 구체적 내용 22
제2절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 23
1. 헌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 23
2. 보상규정 흠결시 손실보상 가능성 23
제3절 손실보상의 요건 25
1. 손실보상의 판단기준에 관한 이론 25
2. 경계이론적 입장 26
3. 분리이론적 입장 30
제4절 손실보상액의 구체적 산정기준 31
1. 현행 규정 31
2. 학설 및 판례의 태도 31
제3장 권리구제제도의 사례 34
제1절 국내의 사례 34
1. 국내 권리구제제도의 현황 34
2. 사업제한에 대한 권리구제제도 35
3. 기타 공용제한에 대한 권리구제제도 38
4. 국내 법제의 문제점 44
제2절 해외의 사례 49
1. 독일의 사례 49
2. 일본의 사례 51
3. 프랑스의 사례 52
4. 미국의 사례 54
5. 대한민국과 미합중간 자유무역협정(한미 FTA)의 사례 54
6. 해외사례에서의 시사점 58
제4장 사례지역에 대한 연구 61
제1절 사례지역의 선정 및 현황 61
1. 사례지역의 선정 배경 61
2. 사례지역의 현황과 사업 경과 62
3. 사례지역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유형 65
제2절 권리구제의 대상과 예상 보상액 산정기준 70
1. 권리구제의 대상 70
2. 예상 보상액 산정기준의 선정 76
제3절 예상 손실보상액의 산정 81
1. 예상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 81
2. 기초가격의 산정 82
3. 예상 손실보상액의 산정 88
4. 보유과세 감면과의 비교 검토 91
제5장 권리구제방안 94
제1절 손실보상제도 도입 94
1. 입법의 형식 94
2. 손실보상규정의 정비 95
제2절 보상의 대체적 수단으로서의 권리구제제도 104
1. 매수청구권 104
2. 보유과세의 감면 106
3. 사업의 장기화 방지 방안 108
4. 기타 권리구제 방안 110
제6장 결론 112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112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15
참고문헌 117
ABSTRACT 121
[표 3-1] 주요 사업의 근거 법률의 일몰제 규정 37
[표 3-2]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제도 운용실태 48
[표 4-1] 아산 탕정신도시 사업의 개요 62
[표 4-2] 탕정신도시 제2단계 사업의 진행 경과 64
[표 4-3] 탕정신도시 제2단계 사업의 기간별 행위 제한 66
[표 4-4] 탕정신도시 제2단계 사업지구 내의 대출현황 68
[표 4-5] 사업지구 소재 금융기관의 대출액 관련 연체율 현황 69
[표 4-6]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 유형 69
[표 4-7] 대상 토지의 세부목록 75
[표 4-8] 사례지역 소재 표준지 현황 77
[표 4-9] 사례지역 소재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대비 변동률 78
[표 4-10] 아산시 지가변동률 추이 79
[표 4-11] 아산 탕정지구 택지개발사업 1단계 사업 개요 84
[표 4-12] 1단계 사업지구의 보상가격 및 보정치 84
[표 4-13] 탕정면 소재 토지의 거래사례 및 보정치 85
[표 4-14] 보상선례 및 거래사례를 기준한 보정치 87
[표 4-15] 보상대상 토지의 기초가격 87
[표 4-16] 기대이율적용기준율표 89
[표 4-17] 사례지역의 예상 손실보상가액 90
[표 4-18] 재산세 적용세율 92
[표 4-19] 사례지역의 재산세 감면액 93
[표 5-1] 주요 사업별 사업인정 의제 규정 108
〈그림4-1〉 아산 탕정신도시의 위치도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