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I. 서론 11
1. 연구목적 11
2. 연구의 현황과 내용 15
1) 연구 현황 15
2) 명칭사용에 관해 17
3) 연구의 내용 19
II. 공화주의란 무엇인가? 21
1. 공화주의의 역사적 전개 21
1) 고대 그리스·로마의 공화주의 전통 21
2) 르네상스 공화주의 28
3) 시민혁명기 공화주의 31
4) 공화주의의 후퇴와 재등장 38
2. 공화주의의 핵심이론 43
1)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그리고 비지배적 상호성 43
2) 공공선과 시민덕성 49
3) 법의 지배와 혼합정 52
III. 민주공화정으로의 여정 58
1. 민주공화주의의 출현 58
1) 만민공동회와 한국 민주공화주의의 기원 58
2) 3.1운동과 '민주공화정'의 정립 61
3) 대한민국 건국헌법의 지향과 현실의 괴리 64
2. 민주공화주의의 단절 67
1) 분단국가와 시민공동체 68
2) 반공화주의적 특징: 위장된 공익, 반복적 헌정파괴, 소시민의 시대 72
3. 한국 공화주의의 발현 75
1) 80년 광주민중항쟁과 공화주의 75
2)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본 87년 6월 항쟁 78
4. 시민공동체의 위기와 공화주의의 역설적 등장 83
1) 신계급사회의 출현 83
2) '헌법1조 불러내기': 촛불시위와 공화주의 89
IV. 공화주의 논의의 한국적 맥락 94
1. 역사적 맥락: 민주공화국 이념의 복원 94
1) 시민의 자치공동체로서 국가 95
2) 균평·균등 이념의 복원 97
2. 현실의 맥락: 사회통합의 구심력 103
1) 복합적 갈등과 사회통합의 요구 104
2) 공화주의에 담긴 사회통합의 지혜 108
V. 한국 민주주의의 공화주의적 과제 112
1. 공화주의의 물질적 기초: 시민적 삶의 조건 112
2. 공화주의적 주체: 공적 시민 117
1)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의 전개과정 118
2) 공화주의 시민교육을 위한 과제 120
3. 공화주의적 제도개혁: 헌법과 정치제도 128
1) 헌법 128
2) 정치제도 개혁 132
VI. 결론 141
참고문헌 149
Abstract 157
〈표 II-1〉 두 유형의 공화주의 27
〈표 II-2〉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비교 44
〈표 II-3〉 민족주의적 애국심과 민족주의 없는 애국심 비교 52
〈표 II-4〉 자유주의적 헌정주의와 공화주의적 헌정주의 비교 54
〈표 III-1〉 민주공화국 조항의 변천 64
〈표 V-1〉 2010년 각국노동조합 조직률 116
〈표 V-2〉 17대 총선 134
〈표 V-3〉 18대 총선 135
〈표 V-4〉 19대 총선 135
〈표 V-5〉 보수vs진보 의석변동 135
〈그림 III-1〉 2인 이상 도시근로자 지니계수(1997~2010) 85
〈그림 III-2〉 기업화, 사사화, 세습화 88
〈그림 V-1〉 공화주의 경제의 위치 113
〈그림 V-2〉 1987~2010년 노동조합 조직률 117
〈그림 V-3〉 헌법제정 단계 129
〈그림 V-4〉 민주주의의 세 층위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