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I. 서론 10
1.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10
2. 연구방법 및 연구 내용 22
II. 사회권에 대한 여성주의적 논의 25
1. 사회권의 노동중심성과 여성의 유급노동접근권 26
2. 돌봄 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로서 탈가족화 29
3. 돌봄 노동의 가치 인정 33
4. 소결 38
III. 여성주의적 사회권 개념으로 본 일-가족양립정책 41
1. 일-가족양립정책이란 무엇인가? 42
2. 여성의 노동자로서 사회권 : 유급 노동 접근권과 탈가족화 47
1) 산전산후 휴가 47
(1) 산전후 휴가 제도의 발전과정 47
(2) 산전후 휴가제도의 운용과 사회권 실현정도 50
2) 육아휴직제 56
(1) 육아휴직제도의 발전과정 56
(2) 육아휴직제도의 운용과 사회권의 실현정도 60
3) 보육서비스 67
(1) 보육서비스의 발전과정 67
(2) 보육서비스 정책 운용과 사회권 실현의 정도 71
3. 돌봄 노동의 가치 인정과 돌봄 노동의 남성 참여 78
1) 양육수당 79
(1) 양육수당제도의 변화과정 79
(2) 양육수당제도의 운용과 사회권 실현정도 80
2) 육아휴직의 남성 참여와 육아휴직남성할당제 84
(1) 육아휴직의 남성 참여에 대한 변화과정 84
(2) 육아휴직의 남성 참여에 대한 운용과 사회권실현정도 85
3) 배우자 출산휴가제 91
(1) 배우자출산휴가제도의 변화 과정 91
(2) 배우자 출산 휴가제도의 운용과 사회권 실현 정도 92
4. 소결 94
IV. 결론 99
참고문헌 107
1. 국내 문헌 107
2. 외국 문헌 112
Abstract 114
〈표 III-1〉 만 0~2세 자녀의 주양육자 73
〈표 III-2〉 설립주체별 보육시설 현황 75
〈표 III-3〉 2009년 보육시설 현황 76
〈표 III-4〉 육아휴직 남성사용자비율 변화 추이(2002~2010) 86
〈그림 III-1〉 연령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73
〈그림 III-2〉 신생아수 및 남녀 육아휴직 사용자 추이(2002~2010)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