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I. 서론 10
1. 문제의식과 연구 목적 10
2. 연구방법 및 연구 참여자 13
1) 심층면접 14
2) 수사기록 등 문헌자료 16
3. 연구과정 20
1) 심층면접과정 20
2) 분석과정 23
II. 선행연구 24
1. 성폭력 개념 24
2. 2차 피해 29
3. 무고죄개념 33
III. 무고죄 '허위사실의 신고' 적용 36
1. 강간죄 고소의 무고죄 판단 : 강간죄 구성요건 36
1) 〈사례1〉의 특징 37
2) 〈사례2〉의 특징 41
3) 〈사례3〉의 특징 45
4) 〈보조사례7〉의 특징 49
2. 진술의 진실성과 허위사실의 신고 52
IV. 성폭력 통념 요인 57
1. '성폭력은 동의된 성관계'라는 통념 57
2. '성폭력 피해자는 돈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통념 63
3. 젠더화 된 피해자다움 67
V. 수사 절차상 문제 74
1. 수사초기부터 '무고 혐의' 두고 조사 74
2. 강압적인 수사 80
3. 무고죄 적용과정에서의 통제수단 부재 86
VI. 결론 89
참고문헌 93
1. 국내문헌 93
2. 외국문헌 97
3. 1차 자료 98
Abstract 99
〈표 I-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18
〈표 I-2〉 보조 참여자 19
〈표 I-3〉 보조사례(기록만으로 수집된 자료) 19
〈표III-1〉 사례1. 강간고소와 무고 공소사실 39
〈표III-2〉 사례2. 강간고소와 무고 공소사실 44
〈표III-3〉 사례3. 강간 고소와 무고 공소사실 47
〈표V-1〉 사례1. 사건경과 75
〈표V-2〉 사례2. 사건 경과 77
〈표V-3〉 사례3. 사건경과 79
〈그림 V-1〉 검찰 수사과정 87
〈그림 VI -1〉 무고죄 요인 간 상호작용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