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4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목적 8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1
제2장 헌법재판제도의 개관 12
제1절 헌법재판의 의의와 기능 12
1. 헌법재판의 의의 12
2. 헌법재판의 기능 13
제2절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 16
제3절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19
1. 심판기관을 기준으로 한 분류 19
2. 통제시점을 기준으로 한 분류 23
3.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의 유형 25
제4절 헌법재판의 발달과정 26
1. 근대 헌법재판의 발달과정 26
2. 현대 헌법재판의 발달과정 29
3. 우리나라 헌법재판의 발달과정 31
제3장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입헌론적 개선방안 33
제1절 헌법재판소의 조직·구성의 개선방안 33
1. 헌법재판관의 선출방식 개선 33
2. 헌법재판관 정수의 확대 39
3. 헌법재판관의 임기연장과 연임제도 폐지 41
4. 헌법재판관의 자격요건의 법률위임 및 자격확대 44
5. 헌법재판관의 순차개선방식 도입 47
6. 헌법재판소장의 선출방식 개선 및 임기규정 신설 49
제2절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의 개선방안 51
1. 규범통제의 일원화 51
2.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허용 53
3. 추상적 규범통제제도의 도입 58
4. 사전적 규범통제제도의 일부도입 60
5. 공법상 권한분쟁에 대한 통합적 관할 62
6.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 시 확인 절차의 신설 65
7. 선거 및 국민투표의 효력 등에 관한 심판유형의 신설 66
제4장 결론 69
참고자료 72
ABSTRACT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