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의 자유민주국가에서 헌법재판제도는 헌법을 실현하는 헌법보호수단으로 기능하며, 또한 강력한 권력통제기능을 발휘한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제도는 대의제도, 권력분립제도, 선거제도, 지방자치제도 등과 함께 통치기구의 불가결한 구성원리로 인식되고 있다. 그와 동시에 헌법재판제도는 통치권을 기본권에 기속시키고 통치권행사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기본권보호기능을 수행하며, 실질적 법치국가원리를 구현하게 된다.
헌법재판은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헌법은 국가의 조직과 구성의 원리를 정한 근본규범으로 국가의 최고법이므로 헌법에 위반되는 하위의 국가작용들은 이를 기준으로 교정되어야 한다는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803년 Marbury v. Madison사건에서 헌법은 최고의 법규범이고 헌법에 위반되는 국가작용은 효력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헌법을 해석할 사법권의 권한에 기하여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위헌이라고 선언하였다. 그 이후 미국의 사법심사제도는 헌법에 명문의 근거를 둔 것은 아니었지만 판례법의 전통으로 확립하였다. 국민주권과 대표제의 이념이 강력하였던 유럽에서는 일반법원이 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여겼다. 그러다가 한스 켈젠(Hans Kelsen)의 영향에 따라 오스트리아의 1920년 연방헌법이 헌법재판소를 설치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헌법재판제도가 본격적으로 일반화하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였다.
독일을 비롯하여 이탈리아·스페인·포르투갈·폴란드 등 많은 유럽의 국가들이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였고 동유럽 국가들도 구 소련연방이 해체된 후 새로 헌법을 제정하면서 거의 예외 없이 독립한 헌법재판소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헌법재판소를 설치한 것을 필두로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키르키즈스탄·몽골 ·태국 등이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였다.
이와 같이 일반법원과는 별도의 독립된 헌법재판소를 설치하는 세계적인 추세는 독재와 권위주의로 표상되는 구체제가 새로운 민주주의체제로 이행되는 과정을 상징하는 것이다. 아무튼 오늘날에 와서는 미국형이든 서구대륙형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헌법재판제도를 그 통치구조 속에서 마련하지 않고서는 자유민주적 통치구조의 기본요소를 갖추었다고 평가받기 어렵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헌주의를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인 헌법재판이 활성화 된 것은 1987년 민주혁명의 성공에 따른 사회의 민주화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으며, 헌법재판소는 국회와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내기도 했다. '1997년 동성동본 혼인금지 사건'에서 그리고 '2005년 호주제 사건'에서 오랜 동안 한국사회의 남녀차별적 전통의식에 기반을 두고 있던 민법상의 동성동본 혼인금지제도와 호주제를 위헌 선언하여 이를 폐지시켰다. 국회와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안은 채 쉽게 폐지시킬 수 없었던 이들 불합리한 제도를 헌법재판소가 일거에 해결해 버린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신행정수도특별법사건' 등 중대한 사건들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았다. 이들 사건들은 국민들로 하여금 헌법재판소를 주목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음은 물론, 헌법재판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우리나라는 현행 헌법에 의해 헌법재판소가 창설된 이래 지금까지 헌정사상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헌법재판이 활성화되어 민주·법치·인권의 신장과 사회 각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고, 헌법재판소 자체도 괄목할 만큼 성장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그간 헌법재판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제도상의 미비점 내지 문제점 또한 많이 노정되어 왔다. 헌법재판소가 그 막중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상과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독립성·중립성·공정성·전문성을 견지하면서 실효적·효율적으로 권력을 통제하고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도의 개선·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소고에서는 현행제도와 외국의 입헌례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입헌론적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본 소고는 전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 서론부문에서는 연구의 목적, 범위, 방법에 관하여 기술하였고 제2장에서는 헌법재판제도의 개관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헌법재판의 의의와 기능, 헌법재판의 법적성격,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그리고 헌법재판의 발달과정에 대해 살펴보았고,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입헌론적 개선방안에 대해 모색하여 보았는데, 헌법재판소의 조직·구성과 헌법재판소의 권한·관장사항으로 구분하여 그 문제점을 위주로 세계 각국의 사례와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 제4장은 결론 부분으로 앞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요약·정리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견고하게 확립하고, 모든 공권력이 헌법의 틀 안에서 작용하도록 하며, 소수·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 최대한으로 보장되도록 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그 책무와 소임을 다해주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본 소고가 조그만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