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8
1. 연구목적과 배경 8
2. 연구방법과 구성 9
가. 연구의 방법 9
나. 연구의 구성 10
II. FTA의 이론적 고찰 11
1. FTA의 개념과 유형 11
가. FTA 개념 11
나. FTA의 유형 12
다. FTA와 WTO의 차이점 17
2. FTA의 일반적 경제적 효과 18
가. 긍정적 효과 18
나. 부정적 효과 20
다. 기타 효과 21
3.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22
가. 한중 간 관세율 구조 변화 22
나. 한중FTA의 거시 경제적 효과 27
다. 한중FTA의 산업별 경제효과 28
III. 한중 FTA 협상 현황과 주요쟁점 35
1. 한중 FTA 추진 과정 35
2. 한중 FTA의 필요성 36
가. 한·중 무역의 상호 보완성 36
나. 역내 경제협력 추진의 의의 38
다. FTA 대상국으로서의 중국에 대한 평가 39
3. 한중 FTA 농업부문의 주요쟁점 42
가. 중국의 입장 42
나. 한국의 입장 43
4. 무역규범에서의 주요 쟁점 44
가. 원산지 규정 45
나. 반덤핑 45
다. 보조금 및 상계관세 46
라. 경쟁정책 46
마. 지적재산권 46
바. 서비스 47
IV. 한국의 한·중의 FTA 추진 전략 48
1. 산업별 추진전략 48
1) 농업부문 추진전략 48
2) 제조업부문 추진전략 49
3) 서비스업부문 추진전략 50
2. 무역규범 대응 전략 52
가. 원산지 규정 대응 전략 52
나. 반덤핑 문제와 대중국 비즈니스 환경개선 53
다. 지적재산권 대응 전략 55
3. 한국의 한중 FTA 추진방안 : 농업 55
가. 한국 농산품 국제경쟁력 증대방안 55
나. 협상 대응 방안 59
V. 결론 62
참고문헌 64
Abstrac 67
〈표 2-1〉 자유무역협정의 유형 13
〈표 2-2〉 자유무역협정(FTA)의 종류와 포괄 범위 15
〈표 2-3〉 한중 간 실질 관세율 비교(2006년 기준) 23
〈표 2-4〉 한국과 중국의 관세율 분포 상황 24
〈표 2-5〉 가공단계별 관세율 비교(2006년 기준) 25
〈표 2-6〉 한중FTA의 거시경제 효과 27
〈표 2-7〉 중국 산업에 대한 영향 28
〈표 2-8〉 중국 산업에 대한 영향 29
〈표 3-1〉한·중 산·관·학 5차 회의 35
〈표 3-2〉 FTA대상국가 선정기준 41
〈표 4-1〉한국 농업의 SWOT분석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