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1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1
2. 연구범위 및 방법 13
II. 중국 부동산시장의 특성 14
1. 중국 부동산시장의 발전과정 14
가. 중국 부동산시장의 발전과정 14
나. 주택시장 판매규모 추이 16
다. 중국 부동산 발전현황 18
2. 중국 부동산시장의 특성 34
가. 중국 부동산시장의 현황 34
나. 중국 부동산 시장의 특성 39
III. 중국 부동산정책의 특성과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41
1. 중국 부동산 정책의 특성 41
가. 중국 부동산정책의 변화 추세 41
나. 중국의 부동산 관련세제 현황 54
2. 시기별 중국의 주요 부동산정책 56
가. 회복시기 주요 부동산정책 56
나. 조화시기 주요 부동산정책 60
다. 과열시기 주요 부동산정책 65
3. 중국 부동산정책이 중국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66
가. 회복시기 부동산정책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66
나. 조화시기 부동산정책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70
다. 과열시기 부동산정책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80
IV. 중국 부동산시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6
1. 중국 부동산가격 상승요인 분석 86
가. 주택가격 상승요인 분석 86
나. 토지가격 상승요인 분석 87
2. 부동산정책 및 관리 문제 92
가. 지방정부의 정책적 문제 92
나. 저소득계층 주택제도의 미비 93
다. 상품시장의 비규범화 93
3. 중국 부동산시장 관련제도의 개선방안 95
가. 조세 및 긍용제도 개선방안 95
나. 주택 관리제도 개선방안 97
V. 결론 101
참고문헌 104
Abstract 107
〈표 2-1〉 중국 주택 개혁의 과정 17
〈표 2-2〉 상품방 판매현황 18
〈표 2-3〉 부동산 및 고정자산 투자와 투자비중 19
〈표 2-4〉 부동산 투자의 지역적 비교 21
〈표 2-5〉 토지개발면적과 토지구입,신규착공 및 준공면적 23
〈표 2-6〉 상품건물(주택,오피스,상가)판매면적 24
〈표 2-7〉 상품건물(주택,오피스 ,상가)판매액 26
〈표 2-8〉 중국의 부동산 부양정책 28
〈표 2-9〉 주요 부동산 개발업체 아파트가격 할인 판매 29
〈표 2-10〉 2008년/2009년 신탁상품 31
〈표 2-11〉 중국 주요 상장은행들의 부동산 관련 대출 현황 32
〈표 2-12〉 국민경제 총량과 증가속도 지표 35
〈표 2-13〉 중국의 주택제도 38
〈표 3-1〉 북경시의 주택 구입시의 세금과 비용 54
〈표 3-2〉 주택 보유과정의 세금과 비용 55
〈표 3-3〉 주택 판매시의 세금 및 비용 55
〈표 3-4〉 ‘상업은행의 부동산 대출 리스크 관리제도’내용 61
〈표 3-5〉 5.11종합대책의 후속조치 62
〈표 3-6〉 ‘토지 조절·통제 강화에 관한 통지’주요 내용 64
〈표 3-7〉 부동산 개발투자의 비중 추이 67
〈표 3-8〉 중국의 부동산 부문 투자 추이 68
〈표 3-9〉 중국 부동산 시장 규모 추이 69
〈표 3-10〉 부문별 부동산 투자 추이 69
〈표 3-11〉 30년간 중국 경제 발전의 실적 70
〈표 3-12〉 부동산 및 고정자산 투자와 투자비중 71
〈표 3-13〉 부동산 개발자금 출처의 구성 72
〈표 3-14〉 토지개발면적과 토지구입,신규착공 및 준공면적 73
〈표 3-15〉 상품건물(주택,오피스,상가)판매면적 74
〈표 3-16〉 상품건물(주택,오피스,상가)판매액 75
〈표 3-17〉 상품건물(주택,오피스,상가,기타)가격 76
〈표 3-18〉 상품주택의 투자 및 판매액과 착공면적 77
〈표 3-19〉 부동산 투자의 지역적 비교 79
〈표 3-20〉 상품주택가격 및 가처분소득의 추이 80
〈표 3-21〉 중국 부동산 판매 가격 지수 동향 81
〈표 3-22〉 주요 부동산 개발업체 아파트가격 할인 판매 82
〈표 3-23〉 중국정부의 부동산시장 부양정책 83
〈표 3-24〉 2008년 1~11월 전국 부동산시장 운행 현황 84
〈표 3-25〉 2008년 1~11월 상품방(건축물)판매현황 85
〈표 4-1〉 경매양도방식으로 낙찰된 가격 88
〈그림 2-1〉 부동산 및 고정자산 투자 및 비중 20
〈그림 2-2〉 부동산 투자의 지역적 비교 22
〈그림 2-3〉 토지개발면적과 토지구입,신규착공 및 준공면적 24
〈그림 2-4〉 상품건물 판매 면적 중감 25
〈그림 2-5〉 상품건물판매액 26
〈그림 2-6〉 GDP와 부동산가격지수 대비 27
〈그림 3-1〉 2008년 1~8월 전국 70개 도시 부동산 가격 동향 추이 82
〈그림 4-1〉 2009년 1~12월 주택용지 거래가격의 추세 88
〈그림 4-2〉 2009년 전국 측정 도시(검사도시)토지가격평균치 89
〈그림 4-3〉 2001~2009년 전국도시평균지가증가율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