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8
제2장 이론적 배경, 선행연구 및 사례연구 20
제1절 이전가격세제 20
1. 이전가격세제 개요 20
2. 정상가격 산출방법 30
3. 정상가격원칙과 공식배분접근법 36
제2절 이전가격분석 44
1. 이전가격분석의 근거 및 절차 44
2. 이전가격분석의 주요내용 47
3.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49
4. 비교가능성 요인 50
5. 비교대상거래의 선정 51
6. 비교가능성 조정 53
7. 다년간 자료의 분석 55
제3절 이전가격분석 관련 선행연구 56
1. 비교가능성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56
2. 이전가격을 이용한 소득이전 또는 조세회피에 관한 실증연구 63
3. 이전가격 결정요인 및 결정기준에 대한 연구 등 71
4. 본 연구의 의의 및 차별성 74
제4절 연구모형 설계를 위한 사례연구 75
1. 사례연구의 방법 75
2. 업종별 비교가능성 요인 및 이익수준지표 77
제3장 실증연구의 설계 83
제1절 연구모형 83
1. 연구모형의 기본개념 및 배경 83
2. 연구모형 I - 기본적 분석 85
2. 연구모형 II - 판관비 분석 87
제2절 가설의 설정 89
1. 연구모형 I에 기초한 가설 89
2. 연구모형 II에 기초한 가설 94
제3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 97
1. 종속변수 - 이익수준지표 97
2. 독립변수 - 비교가능성 요인 98
3. 통제변수 - 업종 103
4.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요약 104
제4절 자료수집 및 연구표본 선정 105
제4장 실증분석 및 결과 109
제1절 실증분석 109
1.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분석 109
2. 다중회귀분석 - 전체 도매업체 분석 113
3. 다중회귀분석 - 업종별 분석 115
제2절 가설검증 및 결과해석 120
1. 실증분석 결과의 요약 120
2. 연구모형 I - 가설 검증 123
3. 연구모형 II - 가설 검증 131
4. 종합적인 해석 135
제5장 결론 142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142
1. 연구결과의 요약 142
2. 연구의 시사점 143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45
1. 연구의 한계 145
2. 향후 연구과제 146
참고문헌 147
부록_비교가능성 요인의 실제적용 사례 152
ABSTRACT 172
〈표 2-1〉 사전승인제도 신청 및 처리현황(1) 27
〈표 2-2〉 사전승인제도 신청 및 처리현황(2) 27
〈표 2-3〉 유통업체가 수행하는 마케팅 기능 정도 및 복잡성 차이의 영향 35
〈표 2-4〉 비교가능성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요약 60
〈표 2-5〉 이전가격을 이용한 소득이전/조세회피에 관한 실증연구 요약 (국내연구) 69
〈표 2-6〉 제약산업 - 7개 사례 요약 78
〈표 2-7〉 명품산업 - 5개 사례 요약 79
〈표 2-8〉 반도체산업 - 4개 사례 요약 80
〈표 2-9〉 화학산업 - 4개 사례 요약 80
〈표 2-10〉 전체 업종별 사례 요약 81
〈표 3-1〉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요약 104
〈표 3-2〉 분석대상업체 1차 선정결과 요약 106
〈표 3-3〉 KSIC 코드별 연구표본 수 108
〈표 4-1〉 기술통계량 (연구모형 I) 109
〈표 4-2〉 기술통계량 (연구모형 II) 110
〈표 4-3〉 변수 간의 상관계수 (연구모형 I) 111
〈표 4-4〉 변수 간의 상관계수 (연구모형 II) 112
〈표 4-5〉 연구모형 I - 다중회귀분석 결과 114
〈표 4-6〉 연구모형 II - 다중회귀분석 결과 115
〈표 4-7〉 연구모형 I - 업종별 회귀분석 결과 116
〈표 4-8〉 연구모형 II - 업종별 회귀분석 결과 119
〈표 4-9〉 매출총이익률 분석결과 요약 121
〈표 4-10〉 영업이익률 분석결과 요약 122
〈표 4-11〉 Berry ratio 분석결과 요약 122
〈표 4-12〉 [가설 1-1] ~ [가설 1-2] 검증 124
〈표 4-13〉 [가설 2-1] ~ [가설 2-3] 검증 125
〈표 4-14〉 [가설 3-1] ~ [가설 3-6] 검증 127
〈표 4-15〉 [가설 4] 검증 128
〈표 4-16〉 [가설 5] 검증 129
〈표 4-17〉 [가설 6] 검증 130
〈표 4-18〉 [가설 7-1] ~ [가설 7-3] 검증 131
〈표 4-19〉 [가설 8] 검증 133
〈표 4-20〉 [가설 9-1] ~ [가설 9-3] 검증 134
〈표 4-21〉 가설검증 결과 요약표 136
〈표 4-22〉 분석대상 업종별 제품군 요약 141
〈부록 표1〉 제약산업 - 사례 P1 152
〈부록 표2〉 제약산업 - 사례 P2 153
〈부록 표3〉 제약산업 - 사례 P3 154
〈부록 표4〉 제약산업 - 사례 P4 155
〈부록 표5〉 제약산업 - 사례 P5 156
〈부록 표6〉 제약산업 - 사례 P6 157
〈부록 표7〉 제약산업 - 사례 P7 158
〈부록 표8〉 명품산업 - 사례 L1 159
〈부록 표9〉 명품산업 - 사례 L2 160
〈부록 표10〉 명품산업 - 사례 L3 161
〈부록 표11〉 명품산업 - 사례 L4 162
〈부룩 표12〉 명품산업 - 사례 L5 163
〈부록 표13〉 반도체산업 - 사례 S1 164
〈부록 표14〉 반도체산업 - 사례 S2 165
〈부록 표15〉 반도체산업 - 사례 S3 166
〈부록 표16〉 반도체산업 - 사례 S4 167
〈부록 표17〉 화학산업 - 사례 C1 168
〈부록 표18〉 화학산업 - 사례 C2 169
〈부록 표19〉 화학산업 - 사례 C3 170
〈부록 표20〉 화학산업 - 사례 C4 171
[그림 3-1] 연구모형 I - 기본적 분석 86
[그림 3-2] 연구모형 II - 판관비 분석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