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國文抄錄
목차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0
1. 연구의 방법 20
2. 연구범위 22
제3절 연구의 구성 23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의 검토 26
제1절 주택 보유세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26
1. 보유세의 의의 및 특징 26
2. 주택보유세의 연혁 및 체계 28
3. 주택보유세의 내용 30
제2절 주택가격공시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35
1. 도입배경 및 경위 36
2. 단독주택가격공시제도 37
3. 공동주택가격공시제도 42
제3절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의 개념 46
1. 공시가격의 개념 46
2. 실거래가격의 개념 49
3.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의 비교 51
제4절 주택보유세의 공평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52
1. 조세평등주의와 공평성 52
2. 주택 시가표준율과 보유세 부담과의 관계 57
3. 주택보유세의 공평성 검증모형 61
제5절 선행연구의 검토 73
1. 선행연구의 검토 73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점 83
제3장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 설계 86
제1절 연구모형 86
제2절 연구가설의 설정 88
1. 주택 시가표준의 공평성에 대한 연구가설 88
2. 주택 보유세 부담의 공평성에 관한 연구가설 90
제3절 분석모형 91
1. 시가표준의 공평성 분석모형 91
2. 보유세 부담의 공평성 분석모형 95
제4절 연구표본의 설계 99
1. 표본 선정기준 99
2. 표본 분포현황 104
3. 표본 분석방법 108
제5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12
제4장 주택의 시가표준 및 보유세 부담의 공평성 실증분석 116
제1절 기술통계량 및 변수별 상관관계 116
1. 기술통계량 116
2. 변수별 상관관계 117
제2절 시가표준의 공평성 분석 118
1. IAAO모형에 의한 검증 119
2. 비율분석 모형에 의한 검증 120
3. 다중회귀분석에 의한 검증 128
제3절 보유세 부담의 공평성 분석 140
1. 비율분석 모형에 의한 검증 141
2. RMD 모형에 의한 검증 168
3. 다중회귀분석에 의한 검증 173
제4절 추가분석 189
1. 연도별 공평성 변화 분석 189
2.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비교분석 193
제5절 가설검증 결과 195
1. 실증분석결과 종합 195
2. 가설검증결과 요약 201
제5장 주택의 시가표준 및 보유세 부담의 공평성 제고방안 202
제1절 주택가격공시제도 개선방안 202
1. 주택가격공시제도의 통합운영 필요성 203
2. 주택가격공시제도의 통합운영 가능성 212
3. 소결 215
제2절 주택의 시가표준액 산정방법 개선방안 217
1. 공시시점과 부과시점 간의 가격변동분 반영필요 217
2. 시가표준율의 점진적 상향 필요 220
3. 기타 개선방안 222
제6장 결론 225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225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추가 연구사항 231
參考文獻 234
ABSTRACT 241
〈표 2-1〉 재산세의 구성 내용과 세율 33
〈표 2-2〉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세율 34
〈표 2-3〉 개별주택공시가격의 활용범위 41
〈표 2-4〉 공동주택의 공시대상 44
〈표 2-5〉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의 비교 52
〈표 2-6〉 누진세·비례세·역진세의 세율조건 58
〈표 2-7〉 시가표준율에 따른 보유세 부담유형과 부담세액의 변화 60
〈표 2-8〉 회귀분석에 의한 공평성 검증모형(종합) 69
〈표 2-9〉 선행연구 요약 80
〈표 3-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의 유형별 주택현황 (2005년 기준) 100
〈표 3-2〉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의 크기별 공동주택현황 102
〈표 3-3〉 연구표본의 지역별 분포현황 104
〈표 3-4〉 연구표본의 유형별, 크기별 및 금액대별 분포현황 106
〈표 3-5〉 연구표본의 연도별 분포현황 108
〈표 3-6〉 강동구 건물유형별 부동산 실거래가격 부적정 신고건수 111
〈표 3-7〉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14
〈표 4-1〉 전체표본의 기술통계량 117
〈표 4-2〉 변수 간의 상관관계 118
〈표 4-3〉 IAAO모형에 의한 검증결과 119
〈표 4-4〉 주택 유형별 시가표준율 분석결과 122
〈표 4-5〉 주택소재 지역별 시가표준율 분석결과 123
〈표 4-6〉 서울특별시 권역별 시가표준율 분석결과 124
〈표 4-7〉 인천·경기 권역별 시가표준율 분석결과 125
〈표 4-8〉 주택 크기별 시가표준율 분석결과 126
〈표 4-9〉 주택 금액대별 시가표준율 분석결과 127
〈표 4-10〉 비율분석 모형에 의한 시가표준율 분석결과 종합 128
〈표 4-11〉 변수 간 상관관계 130
〈표 4-12〉 주택 유형별 시가표준율 회귀분석 결과 132
〈표 4-13〉 주택소재 지역별 시가표준율 회귀분석 결과 133
〈표 4-14〉 주택소재 권역별 시가표준율 회귀분석 결과 135
〈표 4-15〉 주택 크기별 시가표준율 회귀분석 결과 137
〈표 4-16〉 주택 금액대별 시가표준율 회귀분석 결과 138
〈표 4-17〉 다중회귀분석 결과 종합 139
〈표 4-18〉 저가 주택의 유형별 보유세부담률 분석결과 143
〈표 4-19〉 중가 주택의 유형별 보유세부담률 분석결과 144
〈표 4-20〉 중고가 주택의 유형별 보유세부담률 분석결과 146
〈표 4-21〉 고가 주택의 유형별 보유세부담률 분석결과 147
〈표 4-22〉 저가 주택의 주택소재 지역별 보유세부담률 분석결과 149
〈표 4-23〉 중가 주택의 주택소재 지역별 보유세부담률 분석결과 150
〈표 4-24〉 중고가 주택의 주택소재 지역별 보유세부담률 분석결과 151
〈표 4-25〉 고가 주택의 주택소재 지역별 보유세부담률 분석결과 153
〈표 4-26〉 저가 주택의 주택소재 권역별 보유세부담률 분석결과 154
〈표 4-27〉 중가 주택의 주택소재 권역별 보유세부담률 분석결과 155
〈표 4-28〉 중고가 주택의 주택소재 권역별 보유세부담률 분석결과 157
〈표 4-29〉 고가 주택의 주택소재 권역별 보유세부담률 분석결과 159
〈표 4-30〉 저가 주택의 주택 크기별 보유세부담률 분석결과 160
〈표 4-31〉 중가 주택의 주택 크기별 보유세부담률 분석결과 161
〈표 4-32〉 중고가 주택의 주택 크기별 보유세부담률 분석결과 162
〈표 4-33〉 고가 주택의 주택 크기별 보유세부담률 분석결과 164
〈표 4-34〉 비율분석에 의한 보유세부담률 분석결과 종합 165
〈표 4-35〉 RMD모형에 의한 불평등도 측정결과 169
〈표 4-36〉 변수 간 상관관계 174
〈표 4-37〉 주택 유형별 보유세부담률 회귀분석 결과 176
〈표 4-38〉 주택소재 지역별 보유세부담률 회귀분석 결과 179
〈표 4-39〉 주택소재 권역별 보유세부담률 회귀분석 결과 181
〈표 4-40〉 주택 크기별 보유세부담률 회귀분석 결과 185
〈표 4-41〉 보유세부담률 크기순서 188
〈표 4-42〉 연도별 시가표준율 차이 분석 191
〈표 4-43〉 연도별 보유세부담률 차이 분석 192
〈표 4-44〉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연도별 시가표준율 193
〈표 4-45〉 가설검증 결과 요약 201
〈표 5-1〉 개별주택가격공시제도와 공동주택가격공시제도의 비교 203
〈표 5-2〉 주택의 유형별 공시기준일과 과세기준일 간 가격변동분 218
〈표 5-3〉 가격변동분 고려 전·후의 시가표준율 차이 220
[그림 1-1] 연구흐름도 25
[그림 2-1] 2005년도 부동산 보유세 개편 체계도 30
[그림 2-2] 표준주택공시가격 조사·평가절차 38
[그림 2-3] 개별주택공시가격 조사·평가절차 40
[그림 2-4] 공동주택공시가격 고시절차 45
[그림 2-5] 가격변동이 큰 경우의 공시가격 결정 예시도 49
[그림 2-6] 세율의 종류 58
[그림 2-7] 시가표준율과 주택시가와의 관계 60
[그림 2-8] PF모형 63
[그림 2-9] Cheng모형 64
[그림 2-10] IAAO모형 65
[그림 2-11] KP모형 66
[그림 3-1] 연구모형도 87
[그림 4-1] IAAO모형에 의한 검증결과 120
[그림 4-2] 저가 주택의 유형별 보유세부담률 차이 143
[그림 4-3] 중가 주택의 유형별 보유세부담률 차이 145
[그림 4-4] 중고가 주택의 유형별 보유세부담률 차이 146
[그림 4-5] 고가 주택의 유형별 보유세부담률 차이 148
[그림 4-6] 저가 주택의 주택소재 지역별 보유세부담률 차이 149
[그림 4-7] 중가 주택의 주택소재 지역별 보유세부담률 차이 150
[그림 4-8] 중고가 주택의 주택소재 지역별 보유세부담률 차이 152
[그림 4-9] 저가 주택의 주택소재 권역별 보유세부담률 차이 154
[그림 4-10] 중가 주택의 주택소재 권역별 보유세부담률 차이 156
[그림 4-11] 중고가 주택의 주택소재 권역별 보유세부담률 차이 158
[그림 4-12] 고가 주택의 주택소재 권역별 보유세부담률 차이 159
[그림 4-13] 중가 주택의 주택 크기별 보유세부담률 161
[그림 4-14] 중고가 주택의 주택 크기별 보유세부담률 163
[그림 4-15] 고가 주택의 주택 크기별 보유세부담률 차이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