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8
1. 연구내용 18
2. 연구방법 20
제3절 연구의 구성 22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우리나라 제도 검토 24
제1절 지주회사에 관한 이론 24
1. 지주회사의 개념 24
2. 지주회사의 종류 25
3.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26
제2절 우리나라 지주회사의 과세제도 26
1.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 관련 과세특례 27
2.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28
제3절 지주회사 현황 30
제4절 연결납세제도에 관한 이론 31
1. 연결납세제도의 의의 및 도입배경 31
2. 연결납세제도에서의 실체개념 32
3. 연결납세제도의 종류 34
제5절 우리나라 연결납세제도 36
1. 개요 36
2. 적용대상 36
3.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38
4. 연결과세표준 43
5. 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46
제3장 연결납세제도의 선택 결정요인과 주요국의 규정 및 선행연구 48
제1절 연결납세제도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48
1. 연결조정항목과 조세부담의 증감효과 48
2.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54
3. 연결전결손금의 공제 61
4. 연결법인간 거래 66
제2절 주요국의 규정 70
1. 미국 70
2. 독일 74
3. 프랑스 75
4. 일본 77
제3절 선행연구 검토 80
1. 연결납세제도 도입 전 연구 80
2.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후 연구 85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90
제4장 실증분석 92
제1절 연구가설의 설정 92
1. 연결신고법인의 제도도입 실제효과 분석 92
2. 개별신고법인의 제도도입 예상효과 분석 94
3. 연결조정항목별 분석 96
제2절 연구모형 102
1. 변수의 측정 102
2. 연구모형의 설정 108
제3절 표본기업의 선정 111
1. 지주회사 현황 111
2. 표본기업의 선정 111
제4절 실증분석 결과 113
1. 기본적 분석 113
2. 연결납세제도 도입효과 분석 118
3. 연결신고법인과 개별신고법인 차이 분석 125
4. 수입배당금액 관련 가설 검증 131
5. 연결전결손금 관련 가설 검증 139
제5장 결론 145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145
1. 연구의 요약 145
2. 연구의 시사점 150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152
참고문헌 154
부록_지주회사현황 160
ABSTRACT 164
〈표 2-1〉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29
〈표 2-2〉 연도별 지주회사 및 자회사 현황 30
〈표 2-3〉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및 연결과세표준 계산 사례 45
〈표 2-4〉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계산 사례 46
〈표 3-1〉 기부금한도초과액의 조세부담 증감효과 사례 51
〈표 3-2〉 자산규모별 기부금지출 및 한도초과 현황 51
〈표 3-3〉 자산 규모별 접대비 현황 52
〈표 3-4〉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54
〈표 3-5〉 지주회사와 일반회사의 익금불산입률 비교 55
〈표 3-6〉 자산 규모별·연도별 결손금 신고현황 64
〈표 3-7〉 자산 규모별·연도별 이월결손금 공제현황 64
〈표 4-1〉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2010.9.30) 111
〈표 4-2〉 실증분석 대상회사 현황 112
〈표 4-3〉 신고 구분별 기술통계량 114
〈표 4-4〉 연결신고법인 성격별 기술통계량 115
〈표 4-5〉 연결신고법인 변수간의 상관계수 117
〈표 4-6〉 개별신고법인 변수간의 상관계수 118
〈표 4-7〉 연결신고법인의 조세부담 차이 119
〈표 4-8〉 연결신고법인의 조세부담률 차이 119
〈표 4-9〉 연결신고법인 회사성격별 연결납세 효과 120
〈표 4-10〉 연결신고법인 지주성격별 연결납세 효과 121
〈표 4-11〉 연결신고법인 자산규모별 연결납세 효과 123
〈표 4-12〉 연결신고법인의 연결조정항목별 연결효과 124
〈표 4-13〉 개별신고법인의 조세부담 차이 126
〈표 4-14〉 개별신고법인의 조세부담률 차이 127
〈표 4-15〉 개별신고법인 자산규모별 연결납세 효과 127
〈표 4-16〉 개별신고법인과 연결선고법인의 연결효과 차이 128
〈표 4-17〉 연결조정항목별 연결효과 차이 130
〈표 4-18〉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 관련 조세부담 차이 132
〈표 4-19〉 일반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 관련 조세부담 차이 133
〈표 4-20〉 금융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 관련 조세부담 차이 134
〈표 4-21〉 개별신고법인과 연결신고법인 조세부담변동률 비교 135
〈표 4-22〉 수입배당금 관련 일반규정과 지주규정의 차이(개별신고법인) 137
〈표 4-23〉 수입배당금 관련 일반규정과 지주규정의 차이(연결신고법인) 138
〈표 4-24〉 연결전결손금의 공제 한도 효과 I 140
〈표 4-25〉 연결전결손금의 공제 한도 효과 II 140
〈표 4-26〉 모회사 연결전결손금의 공제효과 141
〈표 4-27〉 신고형태별 모회사 연결전결손금의 공제효과 142
〈표 4-28〉 지주성격별 모회사 연결전결손금의 공제효과 143
〈표 4-29〉 자산규모별 모회사 연결전결손금의 공제효과 144
[그림 1-1] 연구 흐름도 23
[그림 2-1] 완전 지배의 유형 37
[그림 3-1]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예시1 56
[그림 3-2]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예시2 57
[그림 3-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예시3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