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4
제1절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6
제2장 의료법인 과세에 관한 이론적 고찰 8
제1절 의료기관 및 의료법인의 의의 8
1. 의료기관 및 의료법인의 개념과 현황 8
2. 의료기관 및 의료법인의 업무범위 12
제2절 의료법인의 소득과세이론 13
1. 비영리법인의 소득과세이론 13
2. 의료법인에 대한 과세혜택의 근거 및 기준 17
제3절 의료기관 조세관련 선행연구 검토 32
제3장 현행 의료기관 및 의료법인의 과세제도 36
제1절 의료기관 과세제도의 개관 36
제2절 비영리의료기관 과세제도 38
1. 소득과세 39
2. 소득과세 이외의 과세 45
제3절 영리의료기관 과세제도 50
제4절 외국의 의료기관 과세제도 52
1. 미국 52
2. 일본 59
제4장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1
제1절 비영리의료법인 과세제도의 문제점 61
1.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한 과세상 차별의 불합리성 61
2. 비영리의료법인의 우회적인 이익분배 통제의 어려움 68
제2절 비영리의료법인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72
1. 현행 비영리법인 소득과세 체계하에서의 개선방안 73
2. 비영리공익의료법인 제도 도입을 통한 개선방안 79
제3절 영리의료기관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8
1. 비영리의료법인의 영리의료법인 전환 시 과세문제 89
2. 개인의료사업자의 영리의료법인 전환 시 과세문제 90
제5장 결론 및 향후과제 93
참고문헌 99
ABSTRACT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