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7
1. 연구의 범위 17
2. 연구의 방법 18
제2장 양육지원정책에 관한 이론적 배경 20
제1절 저출산과 영향 요인 20
1. 저출산의 실태 20
2. 출산의지 25
3.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7
제2절 정책적 측면에서의 양육과 출산의 관계 37
1. 저출산 시대의 양육 개념 37
2. 양육지원정책의 이론적 근거 40
3. 양육지원정책의 출산 효과 43
제3절 양육지원정책 분류 46
1. EU국가의 분류 46
2. Korpi의 분류 48
3. Kamerman & Kahn의 분류 50
4. Gauhtier의 분류 51
5. 본 연구에서의 분류 53
제4절 외국의 양육지원정책 59
1. 프랑스 59
2. 스웨덴 64
3. 영국 69
4. 일본 72
5. 정책적 시사점 76
제5절 선행연구 검토 77
제3장 우리나라의 양육지원정책 현황 84
제1절 출산정책의 전개과정 84
1. 출산억제정책(1961~1995) 84
2. 신 인구정책(1996~2004) 87
3. 출산장려정책(2005~) 88
제2절 정부의 양육지원정책 92
1. 2005년 이전의 정책 93
2. 새로마지플랜 제1차 계획(2006~2010) 95
3. 새로마지플랜 제2차 계획(2011~2015) 96
제3절 경기도의 양육지원정책 97
1. 자체 특색사업 98
2. 예산현황 102
제4장 연구설계 104
제1절 분석의 틀과 변수의 정의 104
1. 분석의 틀 104
2. 변수의 설정 및 조작적 정의 105
제2절 조사방법 114
1. 조사대상 114
2. 설문지 구성 115
3. 자료분석 방법 118
제3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18
제5장 분석결과 121
제1절 정책의 양육지원 정도 인식 121
1. 일·가정 양립을 위한 맞춤형 보육지원 121
2. 경제적 양육부담완화 121
3.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122
4. 양육친화환경 조성 123
5. 요인분석 124
제2절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정책 인식 126
1. 일·가정 양립을 위한 맞춤형 보육지원 126
2. 경제적 양육부담완화 127
3.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129
4. 양육친화환경 조성 131
제3절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출산의지 132
1. 출산의지 정도 132
2.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출산의지 차이 132
제4절 정책의 양육지원 정도 인식과 출산의지의 관계 135
1. 상관관계 135
2. 영향관계 136
제5절 양육지원정책 관련변수 분석 143
1. 저출산과 정부대응 출산율에 대한 인식 144
2. 보편적 양육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145
3. 양육지원정책의 홍보 146
제6절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 147
제6장 결론 150
제1절 연구의 요약 150
제2절 정책제언 및 연구의 한계 152
1. 정책제언 152
2. 연구의 한계 155
참고문헌 156
부록 165
ABSTRACT 173
〈표 2-1〉 우리나라 시도별 합계출산율 21
〈표 2-2〉 주요 국가별 합계출산율 22
〈표 2-3〉 특별년도의 합계출산율 증가 35
〈표 2-4〉 우리나라의 자녀 양육책임 한계 36
〈표 2-5〉 EU국가의 가족 및 아동지원정책 지출규모 (2005년) 48
〈표 2-6〉 프랑스의 가족수당 62
〈표 2-7〉 저출산 및 출산장려정책 선행연구의 종합정리 82
〈표 3-1〉 출산억제정책 주요내용 86
〈표 3-2〉 새로마지플랜 5개년 기본계획 89
〈표 3-3〉 제2차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 출산관련 보완내용 91
〈표 3-4〉 새로마지플랜의 양육지원사업 수정보완 내용 96
〈표 3-5〉 경기도 양육지원정책의 자체사업 100
〈표 3-6〉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저출산 대응사업 특성(2011) 101
〈표 3-7〉 경기도 저출산 대응정책 분야별 사업예산(2007~2010) 103
〈표 4-1〉 조사 설문 영역 및 구성 116
〈표 4-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19
〈표 5-1〉 일·가정 양립을 위한 맞춤형 보육지원 인식 121
〈표 5-2〉 경제적 양육부담완화 인식 122
〈표 5-3〉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인식 123
〈표 5-4〉 양육친화환경 조성 인식 124
〈표 5-5〉 정책의 양육지원 정도 인식의 요인분석 125
〈표 5-6〉 일·가정 양립을 위한 맞춤형 보육지원에 대한 정책인식 정도 127
〈표 5-7〉 경제적 양육부담완화에 대한 정책 인식 정도 129
〈표 5-8〉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에 대한 정책인식 정도 130
〈표 5-9〉 양육친화환경 조성에 대한 정책인식 정도 131
〈표 5-10〉 출산의지 정도 132
〈표 5-1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출산의지 134
〈표 5-12〉 양육지원정책에 따른 출산의지 상관계수 136
〈표 5-13〉 정책의 양육지원 정도 인식과 출산의지 137
〈표 5-14〉 일·가정 양립을 위한 맞춤형 보육지원과 출산의지 139
〈표 5-15〉 경제적 부담완화와 출산의지 140
〈표 5-16〉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와 출산의지 141
〈표 5-17〉 양육친화환경 조성과 출산의지의 관계 143
〈표 5-18〉 저출산과 정부대응 출산율에 대한 인식 144
〈표 5-19〉 양육지원정책이 자녀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인식 145
〈표 5-20〉 보편적 양육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146
〈표 5-21〉 양육지원정책 홍보 147
[그림 2-1] 출산율 추이 23
[그림 2-2] 인구구조의 변동 추이 24
[그림 2-3] 신생아수에 따른 노동력 감소 전망 25
[그림 2-4] 출산의지와 출산정책의 환류과정 27
[그림 2-5] 인구현상과 사회현상의 상호관련성 29
[그림 2-6] 평균 초혼연령의 증가 30
[그림 2-7] 양육개념의 변화 39
[그림 2-8] EU국가의 양육지원정책 분류 47
[그림 2-9] 가족지원정책의 유형별 분류 49
[그림 2-10] Kamerman & Khan의 가족지원정책 분류 51
[그림 2-11] 가족지원정책 분류 54
[그림 2-12] 본 연구에서 양육지원정책 분류 55
[그림 3-1] 경기도 저출산대책 중장기계획의 기본구조 98
[그림 4-1] 분석의 틀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