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7
1. 연구의 범위 17
2. 연구의 방법 19
제2장 토지이용변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22
제1절 토지이용의 변화패턴 22
1. 토지이용의 결정요인 22
2. 토지이용변화에 대한 접근논리 25
제2절 토지이용과 토지이용계획 29
1. 토지이용계획의 개념 29
2. 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정 32
3. 토지이용계획의 실현수단 38
제3절 선행연구 검토 44
1. 도시성장관리 관점의 선행연구 44
2. 토지이용규제 관점의 선행연구 48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50
제3장 토지이용체계의 현황 52
제1절 국토계획법 시행 전후의 토지이용체계 변화 52
1. 국토계획법 시행이전의 토지이용체계 52
2. 국토계획법 시행이후의 토지이용체계 56
제2절 토지이용체계 운영현황과 문제점 62
1. 토지이용체계의 현황 62
2. 토지이용체계의 문제점 67
제3절 외국의 토지이용체계와 시사점 71
1. 주요국의 토지이용체계 71
2. 주요국가 토지이용체계의 시사점 77
제4장 수도권과 지방도시의 토지이용체계 비교분석 79
제1절 분석의 틀 79
1. 토지이용 분석관점 79
2. 토지이용실태의 비교분석 81
제2절 수도권 지역의 토지이용변화 분석 : 평택시를 사례로 82
1. 일반현황 82
2. 토지이용의 법제변화 85
3. 토지이용의 실태변화 88
4. 토지이용의 계획변화 96
제3절 지방도시의 토지이용변화 분석 : 충주시를 사례로 103
1. 일반현황 103
2. 토지이용의 법제변화 105
3. 토지이용실태 108
4. 토지이용의 계획변화 117
제5장 수도권과 지방도시의 토지이용변화에 대한 정책함의 123
제1절 토지이용변화 특성의 비교 123
1. 토지이용의 법제변화 124
2. 토지이용의 실태변화 125
3. 토지이용의 계획변화 126
제2절 토지이용변화에 대한 정책함의 127
1. 거시적 관점에서의 정책함의 128
2. 미시적 관점에서의 정책함의 130
제6장 결론 132
참고문헌 134
ABSTRACT 143
〈표 2-1〉 토지이용계획과 용도지역제와의 차이점 31
〈표 2-2〉 토지이용계획의 실현수단 38
〈표 2-3〉 토지개발관련사업의 유형 44
〈표 3-1〉 국토 및 지역계획 내용 64
〈표 4-1〉 평택시 인구현황 82
〈표 4-2〉 평택시 토지이용계획 83
〈표 4-3〉 단계별 용지배분계획 84
〈표 4-4〉 평택시 지목현황 86
〈표 4-5〉 평택시 토지이용특성 89
〈표 4-6〉 평택시 도심지역 토지이용특성 91
〈표 4-7〉 평택시 관리지역내 토지이용특성 94
〈표 4-8〉 평택시 지구단위계획구역 토지특성현황 97
〈표 4-9〉 평택시 지가분포 100
〈표 4-10〉 충주시 인구현황 103
〈표 4-11〉 충주시 토지이용계획 104
〈표 4-12〉 단계별 용지배분계획 105
〈표 4-13〉 충주시 지목현황 106
〈표 4-14〉 충주시 토지이용특성 109
〈표 4-15〉 충주시 도심지역 토지이용특성 112
〈표 4-16〉 충주시 관리지역내 토지이용특성 115
〈표 4-17〉 충주시 지구단위계획구역 토지이용특성 118
〈표 4-18〉 충주시 지가분포 120
〈표 5-1〉 토지이용변화 특성의 비교분석 123
〈표 5-2〉 지목과 상이한 타용도 이용면적 현황 125
〈그림 1-1〉 연구수행체계도 21
〈그림 2-1〉 각종의 토지이용점 24
〈그림 3-1〉 국토계획법에 의한 공간체계변화 63
〈그림 3-2〉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과 관리법령 65
〈그림 4-1〉 분석의 관점 79
〈그림 4-2〉 사례대상지역의 위치 80
〈그림 4-3〉 평택시 지목현황도(1999) 87
〈그림 4-4〉 평택시 지목현황도(2010) 87
〈그림 4-5〉 평택시 토지이용특성도(1999) 90
〈그림 4-6〉 평택시 토지이용특성도(2010) 90
〈그림 4-7〉 평택시 도심지역 토지이용특성도(1999) 92
〈그림 4-8〉 평택시 도심지역 토지이용특성도(2010) 92
〈그림 4-9〉 평택시 관리지역내 토지이용특성도(1999) 95
〈그림 4-10〉 평택시 관리지역내 토지이용특성도(2010) 95
〈그림 4-11〉 평택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토지이용특성도(1999) 98
〈그림 4-12〉 평택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토지이용특성도(2010) 98
〈그림 4-13〉 전국 개발행위허가 추이 99
〈그림 4-14〉 평택시 지가분포도(1999) 100
〈그림 4-15〉 평택시 지가분포도(2010) 101
〈그림 4-16〉 평택시 지가 20만원 이상(1999) 102
〈그림 4-17〉 평택시 지가 20만원 이상(2010) 102
〈그림 4-18〉 충주시 지목현황도(1999) 107
〈그림 4-19〉 충주시 지목현황도(2010) 108
〈그림 4-20〉 충주시 토지이용특성도(1999) 110
〈그림 4-21〉 충주시 토지이용특성도(2010) 110
〈그림 4-22〉 충주시 도심지역 토지이용특성도(1999) 113
〈그림 4-23〉 충주시 도심지역 토지이용특성도(2010) 113
〈그림 4-24〉 충주시 관리지역내 토지이용특성도(1999) 116
〈그림 4-25〉 충주시 관리지역내 토지이용특성도(2010) 116
〈그림 4-26〉 충주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토지이용특성도(1999) 119
〈그림 4-27〉 충주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토지이용특성도(2010) 119
〈그림 4-28〉 충주시 지가분포도(1999) 121
〈그림 4-29〉 충주시 지가분포도(2010) 121
〈그림 4-30〉 충주시 지가 20만원 이상(1999) 122
〈그림 4-31〉 충주시 지가 20만원 이상(2010)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