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7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I. 연구의 범위 11
II. 연구의 방법 13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14
I. 선행연구 14
II.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17
제2장 토지소유권의 역사와 재산권의 보장 19
제1절 토지소유권의 역사 19
I. 토지사상과 토지관 19
II. 원시·고대사회의 토지소유권 32
III. 중세의 토지소유권 37
IV. 근대의 토지소유권 40
V. 우리나라 토지소유권의 전개과정 43
제2절 재산권 제도의 확립 50
I. 서언 50
II. 재산권보장의 사상적 근거 50
III. 자본주의의 발전과 토지소유 55
제3절 재산권보장의 변화와 내용 65
I. 서언 65
II. 사유재산제도의 보장 67
III. 사유재산권의 보장 69
IV. 사유재산권의 제한과 한계 79
제3장 토지공개념에 관한 논의 88
제1절 토지공개념 논의배경 88
I. 서언 88
II. 토지의 특성 88
III. 투기의 기능과 법적 분석 93
IV. 불로소득 99
V. 사견 102
제2절 토지공개념의 형성 104
I. 개념 104
II. 토지공개념의 도입과 배경 105
III. 토지공개념의 도입과 갈등의 내용 108
제3절 토지공개념에 관한 실천 입법례 125
I. 서언 125
II. 택지소유상한제 127
III. 토지초과이득세제 130
IV. 개발이익환수제 133
V. 토지거래허가제 136
제4장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분석과 비판 146
제1절 토지거래허가제의 논란 배경 146
I. 토지거래현황 146
II. 사건의 개요와 이해관계인의 의견 146
제2절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과 논점 정리 150
I.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쟁점 정리 150
II.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 161
III. 쟁점 정리 166
제3절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분석 168
I.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의 논리에 따른 분석 168
II. 분리이론에 따른 분석 189
III. 기타 쟁점 202
IV. 사견 205
제5장 토지거래허가제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전·후의 법제현황 208
I. 서언 208
II.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와 그 이전의 법제 208
III.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의 변화과정 209
IV. 토지거래허가제를 무의미하게 하는 주요 법제현황 211
V. 사견 226
제6장 결론 228
참고문헌 231
ABSTRACT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