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0
제2장 검역제도의 역사와 경제적 효과 12
제1절 검역제도의 역사 12
제2절 검역제도와 비관세장벽 14
1. 비관세장벽과 동물검역 14
2. SPS에서 NTM 도입 시 기본원칙 15
제3절 검역제도의 경제적 효과 15
1. 개관 15
2. 분석방법 17
3. 국제적 사례 18
제3장 한·중 및 국제 동물검역제도의 현황 19
제1절 한국 동물검역제도 현황 19
1. 동물검역의 역사와 특징 19
2. 관리기관과 관련법 21
3. 동물 및 축산물의 수출입 검역절차 26
4. 주요동물의 검역기준 36
제2절 중국의 동물검역제도 현황 44
1. 동물검역의 역사와 특징 44
2. 관리기관과 관련법 49
3. 동물 및 축산물의 수출입 검역절차 51
4. 주요동물의 검역기준 72
제3절 주요 국제검역 관련제도의 현황 79
1. 국제협정 79
2. 국제기구 83
3. 국제표준제도 88
제4장 검역제도의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95
제1절 중국과 한국의 검역제도 비교·분석 95
1. 동물 검역제도 탄생배경 95
2. 검역기관 96
3. 동물검역 관련법 98
4. 검역대상 100
5. 수입검사 및 검역장소 101
6. 축산물의 검사 104
7. 검역기준 105
8. 국제협정 및 국제기구와의 조화 105
9. 국제표준제도에의 동참 106
제2절 중국의 검역제도 개선방안 106
1. 검역의 선진화 106
2. 검역기관의 조직화 107
3. 동물검역 관련법의 신속한 운영확립 107
4. 검역대상의 지정제도 운영 107
5. 검역장의 확대와 시설 현대화 108
6. 한·중 공동검역체계 구축 108
7. 통관과 검역의 연계화 109
8. 검역기준의 강화 109
9. 국제허용 규격기준 채택 110
10. FTA를 통한 검역제도 확립 110
11. 위험경보 시스템 구축 111
제5장 요약 및 결론 112
참고문헌 114
ABSTRACT 117
〈표1〉 동물 및 축산물 검역 절차도 비교 33
〈표2〉 미국산 우제류동물 및 그 생산물수입 위생조건 37
〈표3〉 미국산 돼지 종류 검사질병 및 검사방법 39
〈표4〉 말 종류 검사질병 및 검사방법 41
〈표5〉 양 종류 검사질병 43
〈표6〉 마이크로칩 국가번호 91
〈표7〉 한국과 중국의 검역대상 질병종류 102
[그림1] 한국 검역원 연보 21
[그림2] 동물 검역 주사 28
[그림3] 한국 수입동물 및 축산물 수입검역절차 30
[그림4] 축산물 수입 검역 절차 34
[그림5] 소 브루셀라병 국내 방역 2010 36
[그림6] 한국의 닭고기 수입현황 (검역기준) 40
[그림7] 중국 검역증명허가 작업 과정 48
[그림8] 중국 동물 원산지 검역작업 과정 62
[그림9] 중국 동물, 동물제품 검역 과정 65
[그림10] 중국 동물제품 검역 과정 67
[그림11] 국제검역 계통도 87
[그림12] 마이크로칩 주사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