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6
제1절 연구의 목적 6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9
제2장 동업기업 과세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11
제1절 동업기업의 범위 11
1. 민법상 조합 12
2. 상법상 익명조합 15
3. 합명회사 17
4. 합자회사 19
5. 유한회사 20
제2절 우리나라의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 22
1.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의 의의 22
2. 적용범위 23
3.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23
4.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신청과 포기신청 25
5.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25
6. 세액의 계산 및 배분 31
7. 동업기업과 동업자간의 거래 32
8. 지분가액의 조정, 양도 및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32
9. 동업기업의 소득계산, 배분명세 신고의무 36
10.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37
11. 가산세 39
제3장 외국의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현황 40
제1절 미국의 파트너십 과세제도 40
1. 미국의 파트너십 제도 40
2. 미국의 파트너십 과세제도 50
제2절 독일의 파트너십 과세제도 60
1. 독일의 파트너십 제도 60
2. 독일의 파트너십 과세제도 61
제3절 우리나라 동업기업 과세제도와 미국파트너십 과세제도와의 비교 65
가. 적용범위 65
나. 출자의 범위와 과세 66
다. 소득금액, 결손금의 배분 및 손익배분비율 66
라. 제 3자와의 거래인정 67
마. 지분 양도 67
바. 자산의 분배 67
제4장 우리나라 동업기업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 70
제1절 동업기업의 소득분배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70
1.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70
2. 수동적 동업자의 소득구분 71
3. 손익배분비율의 적용 72
4. 현물출자 73
5. 노무출자의 평가 74
6. 결손금의 배분과 이월결손금공제 75
7. 과세기간과 배분소득의 귀속시기 75
제2절 지분가액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76
1. 지분가액의 산정 76
2. 지분가액의 조정 77
제3절 공제·감면세액과 가산세 등의 배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78
1. 공제·감면세액의 배분 78
2. 가산세의 배분 79
제5장 결론 82
참고문헌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