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검사의 직무상 불법행위와 국가배상에 대한 문제를 최신 판례의 입장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검사의 불법행위예방과 국가배상청구에 대한 개선정책을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II. 장에서는 검사 등 수사기관의 불법행위관련 국가배상소송 5가지와 재판관의 불법행위관련 국가배상소송 1가지에 대한 판례분석을 하였다. 국가승소 판례는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 불허에 관한 것이며 원고승소 판례는 형집행지휘, 고문행위, 중복수사, 피고에게 유리한 증거 미제출 그리고 헌법소원심판청구 접수일 오인에 관한 것이다.
III. 장에서는 II. 장의 판례분석을 바탕으로 검사의 불법행위예방을 위한 국가배상청구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 강력한 구상권의 행사, 배상심의회의 제도개선과 국가배상시효조정, 소액사건심판제도의 개정, 면책의 엄격성과 징계제도의 강화 그리고 국가배상전용 국선변호인제도 등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개선정책을 통해 법조인들에겐 양심과 정의를 찾는 계기가 되며 정치인들에겐 국민을 위한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바른 법의 입법자로서의 자세를 갖추도록 하며 국민들에겐 한국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법적 안정성을 지닌 나라로 인식하게 하여 애국과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