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9
I. 서론 11
A. 연구의 목적 11
B.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II. 이론적 배경 17
A. 중견기업의 의의 17
1. 중견기업의 범위 및 현황 17
2. 중견기업의 역할과 중요성 25
3. 중견기업정책 27
B. 선행연구검토 35
C. 분석틀 37
III. 중견기업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40
A. 지원정책 현황 및 문제점 40
1. 지원 근거의 미흡 48
2. 특정 성장단계에의 재원 집중으로 인한 불균형 51
3. 부처별 중복 지원 및 기능중복 52
4. 중소기업지원 대상 기업 선정 기준 미비 및 사후 평가 시스템 미흡 59
5. 기타 60
B. 규제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62
1. 조세 부담의 증가 62
2. 규모별 기업규제 65
C. 소결 72
IV. 중견기업 지원정책 개선방향 74
A. 지원정책에 있어서의 개선방향 74
1. 중견기업 정책 근거의 명확화 74
2. 중복지원 단일화 및 행정절차 간소화 74
3. 사전 지원 심사 강화와 사후 정책평가 시스템 강화를 통한 정책품질 관리 76
4. 성장 단계별 맞춤형 정책 공급 76
5. 중소기업지원 졸업제 및 일몰제 추진 78
B. 규제정책에 있어서는 개선방향 79
1. 조세 감면 혜택 신설을 통한 중견기업 진출 부담완화 79
2. 기업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80
V. 결어 82
참고문헌 84
부록 88
〈부록1〉 중견기업 정책의 문제점 분석 설문조사 88
〈부록2〉 설문조사 대상 기업 91
ABSTRACT 99
〈표 1〉 기업 규모별 총 사업체 추세(제조업) 11
〈표 2〉 대·중·소기업 현황 14
〈표 3〉 중견기업의 범위 정의 (제조업) 18
〈표 4〉 종사자와 자본금 규모별 제조업 기업체수 분포 19
〈표 5〉 연도별 종업원수 규모별 종사자 및 사업체 수(제조업) 20
〈표 6〉 중소기업의 범위 23
〈표 7〉 중소기업 규모별 총 사업체 추세(광업·제조업) 24
〈표 8〉 중소기업 대기업 생산액 및 부가가치 비중 25
〈표 9〉 중견기업 육성책 현황 30
〈표 10〉 지식 경제부 중견기업 육성 전략 내용 31
〈표 11〉 시대별 중소기업 정책 32
〈표 12〉 부처별 중소기업정책 관련 지출 추이 33
〈표 13〉 연도별 판로촉진정책실시 현황 35
〈표 14〉 사업단계별 조세지원혜택 42
〈표 15〉 분야별 중소기업 조세혜택 43
〈표 16〉 중소기업 조세 지원 지출 규모 44
〈표 17〉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현황 46
〈표 18〉 중소기업 정책자금 예산 48
〈표 19〉 부처별 중견기업 법제 정비 필요 법률 또는 시행령 및 해당 조항 50
〈표 20〉 금융지원 기관의 성장단계별 지원 비중 51
〈표 21〉 중앙 부처 및 중소기업유관기관 별 사업현황 55
〈표 22〉 중소기업진흥공단 데이터베이스 상의 중복지원 업체비율 57
〈표 23〉 지방중기청, 지자체, 중소기업진흥공단지역본부 기능 중복 현황 58
〈표 24〉 중소기업 정책 별 문제 심각성 정도 60
〈표 25〉 중견기업 지원 정책 별 지원 체감도 61
〈표 26〉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성장에 따른 부담 증가 세제 내용 63
〈표 27〉 중소기업 부담완화 차등과세 현황 64
〈표 28〉 기업규제별 중견기업 성장의욕 저해 정도 66
〈표 29〉 공정거래법 상 자산규모에 따른 기업규제 68
〈표 30〉 종업원 300명 이상 기업규제 현황 69
〈표 31〉 종업원 1명 이상 기업규제 현황 70
〈표 32〉 종업원 10인·30인 이상 기업규제 현황 70
〈표 33〉 50명·100명·200명 이상 기업규제 현황 71
〈그림 1〉 중소기업졸업 대비 전략 설문조사 12
〈그림 2〉 제조업과 서비스업 규모별 사업체 수 추이 15
〈그림 3〉 기업규모별 사업체 수 감소 추이(제조업) 20
〈그림 4〉 기업규모별 종사자 수 감소 추이(제조업) 21
〈그림 5〉 연도별 대기업과 소기업 비중 추이 24
〈그림 6〉 제조 중소기업의 규모별 대기업대비 생산성 추이 26
〈그림 7〉 국가별 중소 중견 대기업 비중 분포 27
〈그림 8〉 분석틀 37
〈그림 9〉 응답자 종사 기업 성장현단계 38
〈그림 10〉 응답자 종사 기업 규모 39
〈그림 11〉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현황 46
〈그림 12〉 중견기업으로의 도약 시점 52
〈그림 13〉 중기정책 지원중복성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정도 53
〈그림 14〉 중기지원 기준 선별기준 및 사후 평가시스템 부재 문제의 심각정도 60
〈그림 15〉 중견기업 정책 만족도 61
〈그림 16〉 중견기업의 현행 조세제도 만족도 64
〈그림 17〉 기업규제별 중견기업 성장의욕 저해 정도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