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I. 서론 6
1. 문제제기 6
2. 연구의 의의 및 목적 8
II. 이론적 배경 9
1. 환경영향평가의 의의 9
가. 최광의의 개념 9
나. 광의의 개념 10
다. 협의의 개념 11
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역사 11
2. 환경영향평가의 유형 및 특성 12
가. 사전협의(환경성검토) 14
나. 환경영향평가 15
다. 전략환경평가 15
라. 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16
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기능 20
가. 정보제공 및 의사결정지원기능 20
나. 합의형성기능 20
다. 유도기능 21
라. 환경관리기능 22
4. 환경영향평가법제의 법적 성격 23
가. 법적성격 23
나.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관련환경정책수단과의 관계 24
5. 현행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요 30
가. 환경영향평가 관련법제의 체계 30
나.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환경영향평가의 주요내용 30
6.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제도 33
가. 의의 33
나. 역할 34
다.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 법적 근거 및 관련규정 34
라. 국가의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관계 35
마.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36
7. 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37
가. 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37
나. 독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 41
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44
III.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50
1. 개요 50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본질적 한계 51
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51
가. 환경영향평가관련법의 분산 51
나. 환경성 검토제도의 한계 53
다. 스크리닝(Screening) 및 스코핑(Scoping) 제도의 미도입 54
라. 누적영향의 미반영 54
마. 환경영향의 예측 및 평가기법의 비표준화 55
사. 주민참여의 제한 및 적정성 검토 56
IV. 환경영향평제도의 개선 방향 57
1. 제도적 측면 57
가. 환경영향평가서 대행자의 권한 강화 57
나. 환경성검토제도의 전략환경평가제도로의 전환 57
다. 주민참여의 확대 58
라. 평가대상사업의 문제 59
마. 중점평가제도의 확립 59
바. 예방수단으로서의 환경영향평가 59
사. 협의내용의 이행확보 60
아. 환경영향평가법 체계의 일원화 60
2. 기술적 측면 62
가. 스크리닝(Screening) 및 스코핑(Scoping) 제도의 도입방안 62
나. 신환경영향평가기술의 개발 63
다. 환경영향의 예측 및 평가기법의 표준화 65
라. 평가서의 작성 비용의 현실화 65
마. 환경영향권의 환경관리계획 및 타사업과 연계검토 66
바. 한국형 수질/대기질 예측모형 개발 66
3. 전략환경평가 66
V. 결론 69
참고문헌 72
Abstract 75
〈표 1〉 환경영향평가서 비공개 현황(2011년 5월 25일 현재) 11
〈표 2〉 각국의 EIA제도 비교 19
〈그림 1〉 행정계획의 검토 및 협의 절차 13
〈그림 2〉 개발사업 협의절차 21
〈그림 3〉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절차 22
〈그림 4〉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27
〈그림 5〉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28